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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경제
작성일 2012-12-11 (화)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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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담배세 올려 복지예산 마련"
"주류·담배세 올려 복지예산 마련"

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 "선심성 세금감면만 없애도 30조 확보"  

기사입력 2012.12.10 17:35:16 | 최종수정 2012.12.11 09:02:24  


"선심성 세금면제 조치들만 없애도 연간 약 30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가 매우 낮아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류세, 담배소비세, 유류세 등은 인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차기 정권 인수위에서 고민할 장기 세제개편 방안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대선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늘린다면 부가가치세, 주류세, 담배소비세, 유류세 등이 주요 표적이 될 전망이다.



현행 조세특례법 등에 따라 연간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서 생기는 `국세감면액`은 2011년 29조6021억원이다. 2012년에는 29조7317억원으로 추정된다. 2013년에는 29조763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선심성 비과세 및 조세감면 법안에 대해 정부가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백 실장은 "각종 조세특례 조항에 대한 일몰(일시적 감면 조치 폐지) 시기가 다가올 때 이를 연장하지 않고 과감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밝혔다.

백 실장은 "10%인 현행 부가가치세율은 OECD 평균(18.5%)에 비해 낮다"며
"일본이 부가가치세율(소비세율)이 5%라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에 따른 간접세율은 10%를 넘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로 1977년 도입 이후 30년이 넘도록 인상되지 않았다.

[채수환 기자 / 신현규 기자]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12-12-11 10:54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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