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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화공세의 세가지 숨은 속내
[기고] 北 평화공세의 세가지 숨은 속내 입력 : 2018.01.02 17:17:15 수정 :2018.01.02 18:11:56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두 대목이다. 하나는 미국을 향한 핵단추와 핵무기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언급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협박하는 동시에 대화를 제안하는 양면전술을 쓰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북한의 제안에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다. 한국이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암시도 깔려 있다. 이렇듯 조건을 내세워 평화공세를 하는 의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은 집권 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외교와 경제를 희생했다. 북한 역사 이래 최악의 국제 고립 속에서 대북제재로 1년 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17년 10월에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갑자기 소집하고 12월에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를 개최한 것도 내부 단속을 위해서였다. 공포정치를 통해서 겉으론 안정돼 보여도 속으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는 2018년 하반기에 지도자의 업적을 보여줘야 하는데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게 되면 불안한 민심이 더 악화된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자축하는 마당에 이제부터 평화공세로 대북제재의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이다. 한국을 2018년 국면전환용 카드로 보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아서 평창에 오지 않으면 그것은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을 일으키려는 속셈이 있다. 2017년 우리 사회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개성공단 및 5·24조치 등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반도 정세 변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염원을 드러내자 김정은이 이 문제를 조건으로 삼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평화 제의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인공위성으로 포장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탓하지 말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향후에 도발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다. 2017년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물밑접촉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18년에는 미국과 결판을 내려고 한다.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급박하다.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의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김정은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위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평화공세를 할 때는 그 속셈을 잘 파악해야 한다. 북한에 평화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져야 보장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단추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에게 남북관계 개선은 국면에 따라 북·미관계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평창을 매개로 `북남관계`의 개선을 이야기하면서도 핵 문제에 한국은 참견하지 말라는 북한의 이중성이 이를 대변한다. 김정은이 부드러운 말 속에 날카로운 비수를 감추고 있으면 부드러운 말에 무게를 둬야 하는가? 아니면 비수에 무게를 둬야 하는가? 2016년 신년사의 평화공세 후 며칠 뒤 4차 핵실험을 한 사람이 김정은이다. 향후 남북회담을 하더라도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 북한의 평화공세를 한반도 안정의 기회로 활용하되 북한의 복잡한 속내까지 간파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 [유튜브] 타우러스-평양 가상 타격 장면 동영상! (2017-07-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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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8-01-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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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3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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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2018-0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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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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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01-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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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대화, 원칙 지키며 냉정하게 임해야 한다 [중앙일보] 입력 2018.01.04 01:39 다행스러운 2년 만의 판문점 채널 복원 대화 필요하나 북 노림수 말리면 안 돼 올림픽 참가 유도하며 핵폐기 촉구해야 북한이 새해 벽두 우리와 대화할 뜻을 비친 데 이어 3일에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2년 만에 남북 간 연락망이 복원된 건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의 무분별한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일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위기 관리를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화에 나설 필요성은 크다. 북한이 참가 의사를 비친 평창 겨울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정부가 모처럼의 대화 분위기에 휩쓸려 앞뒤 재보지도 않고 움직인다면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 뿐이다. 북한은 지난해 우리의 대화 제의를 일축하며 미사일을 17번이나 발사했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지금도 언제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돈다. 이런 마당에 돌연 대화 모드로 돌아선 그들의 속내부터 면밀히 파악해야 모처럼의 남북대화가 평화와 비핵화의 선순환 촉매가 될 수 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북한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우선 북한을 ‘핵강국’으로 선포하고 핵무기의 ‘책임 있는 관리’를 선언했다. 또 미국을 겨냥한 ‘핵단추’가 김정은 책상 위에 있다고 주장해 한·미 동맹 균열,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속셈도 드러냈다. 결국 김정은의 대화 선언은 정부의 제안에 호응한 게 아니라 평양의 핵무장 로드맵에 따른 화전 병행 전술의 일환일 공산이 크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남북대화가 안겨줄 성과’만 강조하는 인상이다. 여권은 “대화만 재개되면 우리가 운전대를 잡게 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흘리고 있다. ‘6·25 이래 가장 위험한’ 안보 위기의 본질인 북핵엔 침묵하며 대화에만 매달리는 모양새다. 이런 기조가 가속화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원칙은 실종되고 북한의 숨통만 열어주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미국이 남북대화 모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이런 문제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 핵단추가 훨씬 크고 강하다”며 김정은의 ‘핵단추’ 발언을 일축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 대사는 “북한이 누구와 대화해도 자유지만 핵폐기 안 하면 의미 없다”고 했다. 정부는 냉정해져야 한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한의 핵무장을 돕고 한·미 동맹은 약화시키는 최악의 수다. 지금은 막 효과를 내기 시작한 대북제재를 더욱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북한이 ‘입구는 동결, 출구는 비핵화’인 협상 테이블에 나올 유인이 생긴다. 우리도 원칙을 지키며 남북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의제는 평창올림픽 참가에 국한하고, 핵폐기도 집요하게 촉구해야 한다.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서 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돈(경협)을 요구할 공산이 높다. 이걸 들어주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금이 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257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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