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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 2016-11-22 (화)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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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시위,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기록되려면..

100만 촛불시위,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기록되려면..

입력 2016.11.22 15:16 수정 2016.11.22 16:56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106]

4·19와 6월 항쟁은 정치인 분열로 ‘미완의 혁명’
총리·특검 후보 추천 등 야권에 갈등요소 많아
‘이간의 고수’ 여권 재정비땐 차기대선 장담못해
야권 ‘대권보다 정권교체’ 목표로 완벽 공조해야


2016년 11월20일은 기나긴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형사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로 광범위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나 동네 깡패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것이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입증은 국회의 조사로도 가능하겠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 발표가 좀 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발표 한 시간 뒤 야당의 대선주자 8명이 국회 의원회관에 모였습니다.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8명입니다. 가나다순입니다. 손학규 전 의원을 빼고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거의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8개 항의 합의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6항과 7항입니다.

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야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

7. 우리는 촛불민심과 국민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야3당에 요청한다.


야권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주력해 왔는데 이 모임을 기점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바로 다음날인 11월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과연 야권 대선주자들의 합의와 야당 지도부의 뜻대로 정국이 흘러갈까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나 국회의 탄핵소추가 순조롭게 이뤄질까요?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처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정치인과 세력이 집권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야권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새누리당이 재집권할 수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죽 쒀서 개 주는’ 결과를 빚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두 차례의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6월항쟁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혁명은 ‘완전한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뒤 의원내각제 헌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민의원 233석 가운데 175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구파와 신파의 대립과 갈등으로 정국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이 틈을 노렸습니다.

박정희 소장은 1961년 5·16 쿠데타의 명분으로 정국혼란을 내세웠습니다. 5·16 포고문에는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선 박정희 정권은 1979년까지 무려 18년동안 철권통치를 휘둘렀습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양김씨는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12월16일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노태우 민정당 후보였습니다. 득표율은 노태우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였습니다. 시민혁명에 뒤이은 절호의 정권교체 기회를 대통령병에 걸린 야당 정치인들이 물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6월 항쟁으로 무르익은 민주화에 대한 기대는 야권의 분열로 물거품이 됐다.
동지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갈라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는 국민이 직접 뽑은 첫 대통령이 됐다. 한겨레 자료사진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나 김대중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바뀌었다면 대한민국 현대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1990년 3당합당도 없었을 것이고, 영호남 지역갈등도 지금처럼 극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차례의 시민혁명이 미완에 그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실 정치 차원에서 보면 시민들 편에 섰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컸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는 데 눈이 먼 정치인들의 분열로 군인들에게 쿠데타의 명분을 제공하거나 기득권 세력에게 권력을 상납한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촛불시위가 성공한 시민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 그리고 정권교체 성공이라는 두 가지 결과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권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와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가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의석은 새누리당 129, 더불어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무소속 6(정세균 홍의락 이찬열 서영교 김종훈 윤종오)입니다.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 171명인데,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10명쯤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 4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 소추가 가결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을 일찌감치 주장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정작 탄핵에 찬성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 것인지는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친박 의원들은 아마도 탄핵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거나 투표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끝까지 남아 탄핵 찬성 투표를 할 수 있는 여당 의원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기 위해서는 명분 축적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정연국 대변인은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탄핵을 해볼 테면 해보라는 배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배째라’로 나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탄핵 결정에는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임기만료로 물러나기 때문에 결국 남은 7명 가운데 2명만 탄핵에 반대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은 야권의 힘만으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범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야당의 정치적 전술·전략은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촛불로 타오르고 있는 국민의 힘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수준과 저력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1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야3당 대표들이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금 당장 야권에 가장 필요한 행동수칙은 단결입니다. 철저한 공조입니다. ‘즉각 퇴진 우선’이냐, ‘퇴진과 탄핵 병행’이냐, ‘즉각 탄핵 추진’이냐 등 지금까지 야권 내부의 이러저러한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막무가내라는 현실적 벽 앞에서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정국 해법과 관련해 서로를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절박한 시기입니다.

야권은 한발한발 내딛을 때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방이 낭떠러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선주자 8명이 합의한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카드입니다. 야당이 총리 인선에 나서는 순간 온국민의 관심은 총리가 누구냐에 쏠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을 만족시키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할 수 있는 국무총리 후보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런 인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주자들이 총리 후보 인선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는 순간 엄청난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김종인·손학규 등은 국무총리가 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들을 총리 후보로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총리’로 내세운 김병준 교수를 총리 후보로 추천하는 것도 명분이 너무 약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검 추천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은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런저런 연줄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자신을 특검 후보로 추천해 달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역사적 사건의 특별검사로 이름을 남기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자신들이 추천한 사람이 특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신경전을 벌일 것입니다. 자칫하면 수사 대상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임명 권한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이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특검후보를 각 당이 1명씩 추천하지 않고 특검후보 2명에 대해 양당이 완전한 합의를 이룬 뒤에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대통령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새누리당의 재집권은 어렵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11월20일 국회 의원회관에 모인 야권의 대선주자 8명,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중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권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데는 몇 가지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무너졌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그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권의 재정비가 마무리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셋째, 친여·보수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리한 뒤 여권의 재구성과 보수 세력 재집권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 와중에도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전 대표 등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에 대한 견제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층 유권자들이 야당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험한 요소는 야권의 분열 가능성입니다. 1960년과 1987년에 그랬듯이 말입니다.
기득권 세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이간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경찰은 독립운동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운동세력 내부에 존재하는 민족주의세력과 공산주의세력의 갈등을 이용했습니다. 양쪽 세력이 서로 밀고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를 지배한 기득권 세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야권의 분열을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부산·경남에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갈등을 획책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 1987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그 증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야권 정치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신의 대통령 당선보다 정권교체를 상위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야권 정치인들의 분열로 이번 촛불혁명이 또다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다면 국민들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게 될 것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이름아이콘 한겨레
2016-11-22 18:11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71433.html
   
이름아이콘 중앙일보
2016-11-22 18:24
[중앙일보] 입력 2016.11.21 21:15

[사설] 여야, 총리추천·탄핵 지체 없이 추진하기를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피의자 신세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모든 권위를 상실했다.
그의 탄핵에 필요한 도덕적·정치적·법적 요건도 전부 갖춰졌다.

이제 여야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끌어낼 법적·제도적 조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난 4주 동안 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외친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길이다.

 때마침 야 3당이 21일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도 비박계인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의원이 22일 탈당키로 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마저 거부하며 권력을 지킬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황이다.
막연히 ‘하야’만 외칠 게 아니라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대통령의 퇴진을 실질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정치권의 할 일이다.

 따라서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되 이로 인한 국정공백을 메울 책임총리를 추천해 거국내각을 출범시키는 게 우선이다.
박 대통령도 직접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혹시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정치권은 일단 총리를 뽑고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하는 것이 정도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략 아닌 헌정 수호의 정신 아래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탄핵은 박 대통령이 시간을 벌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자청한 꼼수란 지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국회의 탄핵은 당연한 의무다. 탄핵이 발의되면 그 자체로 대통령과 친박 세력에 심각한 압박이 된다. 탄핵은 박 대통령의 버티기로 인한 국정혼란을 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최순실 정국’이 한 달을 넘겼음에도 이런 절차가 지연된 건
야권,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구도를 염두에 두고 어정쩡한 행보를 계속해온 데 상당한 원인이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여야, 총리추천·탄핵 지체 없이 추진하기를

http://news.joins.com/article/20905717
   
이름아이콘 중앙일보
2016-11-22 18:29
[중앙일보] 입력 2016.11.21 21:14

[사설] 검찰, 박 대통령 뇌물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수사본부는 “특검 수사 이전까지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집된 증거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그렇다면 특검 출범이 예상되는 다음달 초까지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입증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 농단 의혹 등이다. 이 모두 향후 특검 수사 대상이지만 검찰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모양새가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 내에서도 기업체에서 받은 돈의 성격을 놓고 법리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뇌물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이 기업 총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협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강요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넓게 보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때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다.

 특히 검찰은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 전 수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우 전 수석의 횡령사건을 담당했던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병행돼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울분과 의혹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정 농단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최순실씨 등을 비호한 의혹을 사고 있는 김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도 시중에는 두 사람이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부추긴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박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검찰, 박 대통령 뇌물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20905706
   
이름아이콘 조선일보
2016-11-22 18:35
입력 : 2016.11.22 03:13

[사설] '朴 대통령 탄핵', 국정 공백 시간 줄일 지혜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彈劾)을 추진키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한다고 보고 탄핵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제1·2 야당이 이런 방침을 정함에 따라 '최순실 정국'은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불법 설립 및 강제 모금, 기밀문서 유출 등을 공모한 혐의로 피의자가 됐다.
청와대가 최순실 민원 창구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사실상 탄핵 심판을 요청한 만큼 탄핵은 불가피하게 됐다.


대통령 탄핵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 말처럼 큰 국력 소모가 예상되는 절차다.
정부 회계 조작 혐의를 받은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돼 지난 10월에 끝났다.
브라질 대법원의 탄핵 무효 소송 기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10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 기간에 브라질 경제 침체는 가속됐다. 브라질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모두 부정적이었고, 지금도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보호무역을 앞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브라질의 길'을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엔 국회 내 탄핵 찬성 의원 숫자가 당시보다 불확실하다. 야당에선 신중론도 적지 않아 자칫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다.

국회는 아무리 늦어도 12월 전반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가부간(可否間) 결론을 내려야 한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가 노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64일이 걸렸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중한 심판이 되도록 하되 최대한 심리를 집중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은 야당의 움직임이다. 야당 일각에는 탄핵 절차가 지지부진해지고 국정 혼란이 이어져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있다고 한다.
이어질 대통령 선거에서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 국민이 이런 야당을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총리 추천을 거부해 탄핵안 가결 시 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도 야당이다.
탄핵 절차마저 지지부진하게 만들면 국민의 염증은 야당으로도 향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 위기를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기회로 삼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이토록 큰 희생을 치르고도 헌법 제도상 화근(禍根)을 고치지 못하고 또 그냥 넘길 수는 없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농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권력을 분산하고 여야 간 협치(協治)의 문을 열어주는 개헌은 의지만 있으면 탄핵 절차 진행 중에라도 추진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1/2016112102742.html
   
이름아이콘 MBN뉴스
2016-11-23 19:23
2016.11.08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추진…민병두 "재산환수 소급적용"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40389


【 앵커멘트 】

이처럼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의혹이 속속 나오자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해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법안인지,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최태민·최순실 씨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해 사회로 환원하란 요구가 거셉니다.

그런데 공인이 아닌 민간인의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 민간인이라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다면 환수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 씨 일가의 재산) 축재 과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환수할 게 있으면 환수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기구를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면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배임·횡령·직권남용 등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안이 만들어지면, 최 씨 일가의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처벌도 보다 강화됩니다.


▶ 인터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명계좌의 규모와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최 씨 일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서 은닉했다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르면 이달 중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이름아이콘 YTN
2016-11-23 19:30
2016-11-19 04:58

최순실 일가 재산, 뿌리는 최태민 부정축재?

http://www.ytn.co.kr/_ln/0103_201611190458026976


앵커

최순실 일가는 전국 곳곳의 부동산을 토대로 부를 축적해 왔는데요,

애초에 부동산을 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인 고 최태민 씨의 부정 축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축재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 일가가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

최 씨 자매는 30대 초중반으로, 유치원과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억대였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살 돈이 어디에서 났을까.

최순실의 의붓형제인 고 조순제 씨는 생전에 남긴 녹취록에서

1970년대 초만 해도 아버지 최태민의 생계가 매우 어려웠는데,

구국선교단을 만들고 명예총재로 박근혜 영애를 영입한 뒤 부유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선교단의 후신인 구국 봉사단에는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운영위원 임명식에는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주한 미 대사관이 작성한 문서에도

최 씨가 박근혜 영애를 완전히 지배했고, 그 결과로 자제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을 상대로 모금한 뒤 기금을 횡령해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의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주자 경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 씨는 최순실을 거론하며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김해호 /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당원 : 얼마나 많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시가를 보시면 알 거에요. 얼마짜리라는 게 신사동에. 유아원 원장 하던 사람이 이 엄청난 재력을 어디서 모았느냐 하는 겁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관련 내용을 사실무근이라며 대부분 부인했고, 김해호 씨는 명예훼손으로 징역형까지 치렀습니다.

[박근혜 / 2007년 한나라당 당시 대선 후보 : (사실이라면) 형벌을 줬을 건데, 없으니까. 이거는 실체가 없는 일이 아니냐….]

하지만 최태민 씨가 8, 90년대에 걸쳐 박 대통령 배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증언과 물증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씨 일가는 2대에 걸쳐 권력에 기생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부까지 쌓은 셈입니다.

이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름아이콘 뉴시스
2016-12-29 15:57
2016. 12. 29

특검, 崔일가 재산 본격추적..최태민 3남 증언·자료제출(종합)

심언기 기자

입력 2016.12.29 15:34

의붓아들 故조순제 "최순실, 최태민의 뭉텅이 돈 심부름"
박 대통령, 2007년 대선경선 당시 "조순제 모른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이복오빠이자 고 최태민씨의 3남 재석씨가 2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최순실씨의 국내외 차명자산 등을 추적중인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최씨 일가와 물밑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태민씨의 아들 중 한 명이 오늘 정식 조사는 아니고, 정보제공 차원에서 접촉하러 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씨 아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어떤 내용인지는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태민씨의 의붓아들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30여년 간 핵심 측근으로 활동한 고 조순제씨는 숨지기 전 최씨의 재산형성과 관련한 음성증언을 남겼다.

조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생계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했던 최씨는 1975년 구국선교단을 조직한 이후 재산이 급격히 불어났다.
당시 박 대통령은 구국선교단의 명예총재직을 맡았다.

조씨는 녹취록에서 1970년대 초중반무렵 최씨의 재산과 관련해 "아주 어려웠다.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구국선교단 이후 최씨의 재산에 대해선 "돈 천지였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 다 냈다"며 "돈은 최태민이 관리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10.26 이후 뭉텅이 돈이 왔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최순실이 심부름을 꽤나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청문회 당시엔 조순제씨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바 있다.

작고한 조씨는 최씨 일가의 재산이 10조원에 달하며, 본인 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씨가 독일 등 해외 유령법인을 통해 보유한 차명재산이 8000억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씨가 차명으로 국내외에 은닉한 재산을 추적 중인 특검팀은 조씨의 녹취록에 주목하며 최씨 일가와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최태민씨는 6명의 부인 사이에서 장남 최광언씨(70)를 비롯해 순영(69) 광숙(68) 광현(67) 광희(65) 순득(64) 재석(62) 순실(60) 순천(58) 등 3남6녀를 뒀다.

최씨 일가의 이복형제 간 우애는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onki@

http://v.media.daum.net/v/2016122915344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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