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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19대 대통령에 거는 기대
[사설] 문재인 19대 대통령에 거는 기대 입력 : 2017.05.10 03:07:18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손발이 부르틀 정도로 국민과 접촉하며 국가의 앞날을 고민했을 그에게 우선 축하인사를 보낸다. 안타깝게도 그에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다. 번듯한 취임식을 열 겨를도, 대통령직 인수 절차를 거치는 과정도 없이 오늘부터 당장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야 한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임해온 문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고 무겁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갈래갈래 찢긴 국민의 상처가 그만큼 큰 탓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았다. 사상 최초의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며 그와 같은 고른 지지를 호소했던 그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제 국민의 뜻에 그가 행동으로 답해야 할 차례다. ◆ 국민이 다시 하나 되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면)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다. 다 손잡고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나라에 밝은 미래가 있을 리 없다. 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산더미 같겠지만 그가 먼저 경쟁자와 그들의 지지층을 어루만지고 끌어안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선거가 문 대통령만의 승리가 아닌 국민 모두의 승리이자 축제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은 촛불 시위대와 태극기 시위대로 갈라져 마치 광복 이후 찬탁·반탁 싸움하듯 갈등을 빚었고 그로 인해 국민 사이에는 큰 골이 패였다. 다행히 이번 대선에서 지역주의 구도는 완화됐지만 20·30대 청년층과 60·70대 노년층 사이 세대 갈등은 만만치 않게 표출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촛불민심을 강조하고 `적폐청산`을 주창했다. 이 구호가 내 편 네 편을 계속 나누고 나라를 과거에 묶어두는 방향은 아니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통합과 적폐청산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과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목표"라는 말도 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이제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장관·청와대 참모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들의 면면에서 진정한 국민 통합과 새로운 세상을 엿볼 수 있게끔 감동이 담겨지기를 기대한다. 능력 있는 인물이라면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고 어느 정당에서도 삼고초려한다면 국민 통합을 향한 감동적인 발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대국과 외교·안보문제를 깔끔히 풀어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국민의 불안을 씻어줄 차례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위협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전쟁위기설`이 나돌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는가 싶더니 느닷없이 `김정은과의 대화` 주장이 툭 튀어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한반도 문제를 놓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한국을 빼놓기 일쑤였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안보 리더십이 5개월가량 표류하는 사이 공공연히 이뤄져온 `코리아 패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반도 운명이 우리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도 우리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한미 관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 삼아 노골적인 경제보복을 퍼붓고 일본은 북한 핵문제를 기회 삼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거듭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 틈새에서 하루빨리 미국을 시작으로 이들 나라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자 주도권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외교에서는 내용 못지않게 그 속도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명심할 일이다. ◆ 성장이 일자리와 복지의 기반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세금으로 진행하는 이런 미봉책은 안타깝지만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다. 5년 동안 근본적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9%씩 성장했는데 지금은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2005년부터 10년 동안 국외로 나가 만든 일자리는 110만개에 이른다. 이처럼 기업들이 공장을 국외로 옮기고 성장이 멈춘 탓에 청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니 여기에 맞춰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로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인데 우리는 오히려 증세 논쟁과 대기업 개혁 주장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구를 공약집에 포함시켰지만 그 성장공약은 구체적이지도, 정교하지도 못하다.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등 문 대통령이 내놓은 숱한 복지공약들을 실현할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말인지 여전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은 박근혜정부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무리한 복지공약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제는 대선 때 자신이 쏟아낸 공약이라 하더라도 나라살림을 절단내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안길 정책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솎아내야 한다. 국민에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 대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와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민간 부문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일도 중요하다. ◆ 작은 청와대로 협치에 나서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해서 그동안 `일하지 않던`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달라질 리 없다. 더구나 여소야대 국회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른 정당들의 협조 없이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없는 구조다. 당장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추진하겠다던 공무원 추가 채용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야권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다. 국민은 이념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이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보수정권 10년과 진보정권 10년이 번갈아 가며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백년대계의 중심을 잡아가라는 엄중한 주문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다. 인의 장막에 둘러싸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이니 반가운 일이다. 국민·야당·언론과도 수시로 만나 소통하면서 협치의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어제 출구조사 발표 직후 말한 대로 이번 승리의 원인이라고 한 그 `간절함`을 5년간 유지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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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05-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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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31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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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2017-05-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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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문재인 본인의 '좌우명'인,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라는 기본 자세를 잘 견지하여..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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