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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칼럼] 남한의 북한 흡수통일 가능할까?
02:29 PM Thursday 3 April 2014 The AsiaN (펌)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 전 호주국립대 한국사 교수, 레닌그라드대 한국사 박사, 김일성종합대·레닌그라드 동양학부 졸업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통일의 거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크림반도가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귀속하게 된 점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한반도 미래에 관한 또하나의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왜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된 것일까? 물론, 러시아 민족주의가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인들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었다. 하지만 여기엔 다른 측면도 있다. 인구 200만명의 크림반도는 가난에서 벗어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사실 알고 보면 부의 격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분리시키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800달러인 반면 러시아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만4000달러다. 4배나 차이난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후기 사회주의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일한 구 소련 연방국이다. 우크라이나의 1인당 국민소득은 실질가격으로 1세기 훨씬 전인 1900년보다도 낮다. 민족통합에 대한 꿈과 함께 갈수록 깊어지는 이러한 경제력 차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올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혁명과 폭동이 일어났을 때 친 러시아 운동가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던 것이다. 그들은 키예프의 불안한 정세를 이용해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도 분명 비슷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크림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은, 그동안 남북한이 점진적인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일반적인 관점에 한번쯤 회의를 갖게 만든다. 만약 북한에서 어떤 형태의 폭동이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을 추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남한 정치인들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흡수하는 독일식 통일 대신 남북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한 형태의 통일을 항상 주장해왔다. 한국 정치인들은 미래의 통일은 두 개의 현존하는 남북한 정부 사이의 협상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통일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고 해도 북한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독립된 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체제의 북한정부는 통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의 레닌주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방식이 현재 남한사회에서 왜 지지받고 있는지 그 이유는 자명하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며 단기간에 달성된 독일의 통일은 남한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독일 경험에 비추어 현재 북한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낙후돼있는지 절감하고 있는 한국은 만일 흡수통일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이 얼마나 사회경제적으로 후유증과 부담을 남기게 될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대략 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현재 남한 1년 국내총생산의 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상황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조차 그 비용이 1조달러는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천문학적 비용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며 점진적인 통일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을 지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즉 아무런 흠결 없는 통일의 꿈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아도 실행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점진적 통일을 거의 받아들이지 못한다. 현재 남북 양국간 국내총생산은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경제성장 과정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독재정부에 대한 공포심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면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25년, 아니 20년 이상 걸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남북한간 통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북한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급격하게 많아져 독일같은 흡수통합 방식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사태로 새삼 확신하게 된 사실은 “한반도 통일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과 결합될 경우, (북한주민들은) 번영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북한정부는 주민들로부터 오는 압박에 굴복하고 통일과정을 가속화하거나, 주민들의 끓어오르는 요구에 압도돼 결국 굴복하게 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경제발전을 좀더 많이 알게 되고 독재정부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다면 1989년 동독 사람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동독에서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지식인들은 독일이 그렇게 빨리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애초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동독을 사회주의체제로 유지한 채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동독인들은 좌파주의 지식인들의 생각에 실망을 나타냈다. 동독 국민들이 원하던 것은 서독의 경제적 번영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물론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북한정부가 통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을 억누를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과 그의 충성분자들은 질서를 회복하고 붕괴를 막는 데 성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남한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은 남북 양국간 의미있는 소통을 단절시켜 되레 통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남한 국민들은 무력을 행사하는 정부와 통일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정부가 반대 세력들을 모두 쓸어낸다고 해도 점진적 통일에 대한 생각을 유지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점진적 통일이 얼마나 많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지 알고 있는 북한 수뇌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점진적 통일’ 방식은 몽상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반드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은 북한에게 상당히 매력적이다. 남한의 ‘한강의 기적’은 북한을 흡수해 버릴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만들었고 동시에 북한 사회를 언제고 뒤흔들 수 있는 신호탄이 되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통일 시나리오는 다음 두가지 정도가 아닌가 한다. 하나는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흡수통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정치조직은 통일 반대론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꺼려한다. 이들은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야기될 사회적 진통과 막대한 비용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많은 남한 엘리트 정치인들은 점진적 통일이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변변한 대책 하나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 남한 정치인들은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 질 경우에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마치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실제로 한반도 위기가 닥쳤을 때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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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siaN
2014-06-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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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or.theasian.asia/archives/98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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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siaN
2014-06-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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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PM Monday 12 May 2014 [란코프 칼럼] 북한 3세대를 주목하는 이유 http://kor.theasian.asia/archives/100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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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4-07-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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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page=2&command=body&no=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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