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board
한빛자료실

작성자 한 빛
작성일 2003-04-08 (화) 18:12
ㆍ추천: 0  ㆍ조회: 4833      
자유주의, 민주주의,사회주의,평등의 관계 / 국내 지식인 분류 도표


진보누리  쟁점토론실  
http://www.jinbonuri.com


Name   :   천이  (2003-03-06)
Subject : [참고] 자유주의, 민주주의,사회주의, 평등의 관계




<다시 올리며> - 천이   / 2003년 3월 6일

예전에 어떤 분의 질문에 대한 답글로 올렸던 것인데, 최근 올라오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한 답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스스로를 자유주의 좌파이자 동시에 시장사회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규정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 이 글에는 시장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좌파(정치적 자유주의)가 왜 모순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


[to 하공수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평등의 관계  

글번호 : 3115    
올린이 : 최병천    
등록일 : 2002년 02월 19일
 


제가 통신접속을 잘 못해서 님이 예전에 진중권씨에게 자유주의에 대해 쓴 글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글의 결론은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와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며 "정치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는 오히려 사회주의적 이상을 더욱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입니다. (이하 평어체)  - 참고로 저는 스스로를 자유주의 좌파이자 동시에 시장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

다음은 하공수님의 글입니다.

---------------------
자유주의 하면서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론이냐? ........(중략) .......정치적인 자유를 허여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만 금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니? 자유주의의 개념은 동양에는 일천한, 서양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를 논하려면 당연히 서구의 개념을 따라가야 한다. 서구의 자유주의 전통과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항상 일치하고 있다. .....(중략)....이러한 나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치적으로는 자유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평등한 사회의 실례를 자네가 들면 된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회가 있었는지를 들어도 된다.
----------------------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 개념


<천이> => 하공수님이 위의 글에서 문제시한 것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자유주의 하면서 사회주의 하는 것은 가능한가? (2) 정치적인 자유를 허(許)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한가? (3) 이러한 하공수님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치적으로 자유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의 실례를 들어라?...... 이 세가지에 대한 내 생각을 밝혀보고자 한다.


자유주의는 크게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로 나뉜다.(참고글 참조.) 이 둘은 유사한 뿌리에서 발생한 약간은 상이한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아우르는 자유주의 개념의 핵심은 국가및 공동체가 집단주의 원리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되는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자유주의는 그 기본권의 핵심을 <재산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반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것을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럼 <민주주의적 권리>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 개념의 핵심은 '데모크라시'라는 그 어원이 설명하듯이 <자치와 참여>를 그 개념적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결정권(참정권), 의견 제출건(언론,출판,집회,사상의 자유), 그리고 의견를 조직하는 권리등이 보장되어야 비로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러한 민주주의적 권리는 중세후기 "도시경제의 발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3~16세기경의 <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영주의 전횡이 지배하던 것에 대해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의 연합된 저항에 의해서 "자치권"을 확대해나간다. "도시에 가면 자유로운 공기가 있다"라는 중세말의 속담은 이러한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2.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 역사적 전개


놀고먹는 중세 영주및 토지귀족에 비.해.서. 초기 상업자본가 및 수공업자들은 <노동>에 기반한 자신의 부를 취득했다.  그래서 천부인권으로서의 <재산권>(소유권)을 옹호하는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그 근거를 <노동>으로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초기 자유주의자들의 중세 지배세력과의 싸움은 <경제적 기본권>의 획득과 <정치적 기본권>의 획득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 싸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봉건적 지배세력에 맞선 초기 부르조아지들의 투쟁이 <경제적 기본권>의 획득과 <정치적 기본권>의 획득을 이미 동.시.에. 함축하고 있었다는 재인식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역사성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했던 이러한 제반 경제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은 그러나 자본가들"만" 누릴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자유주의를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라고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내재하고 있던 두가지 경향, 즉 <절대적 소유권>과 <절대적 자치권>은 이후 산업혁명을 즈음하여 그 완성과 동시에 분화의 위기를 맞게 된다. (낙후된 농업국가였던 러시아와 북유럽 정도를 제외하고) 부르조아들의 참정권은 1800년대 중반을 즈음하여 거의 다 완성되지만 노동자 계급은 참정권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 이르러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절대적 자치권>을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는 갈등,분화를 겪게 된다. 하나는 부르조아지들의 사적 소유 옹호론과 <민주주의 반대론>으로 다른 노동계급의 흐름은 차티스트 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보통선거권 쟁취운동>으로 전개된다.

정리하면,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정치적 자유)라는 개념의 어원 자체가 실은 자유주의적 권리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다만"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그 혜택을 부르조아지들만 누리던 것에 반발해서 노동계급의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 쟁취를 위한 100여년이 넘는 항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3.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 사회국가 혹은 복지국가의 출현


1929년 대공황이후 소유권은 더이상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아주 단적인 예로 상가임대차 보호법만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제한>을 의미하는 법률이다. 남한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둘 정도로 소유권은 강력하게 제한받고 있었다. 공정거래법, 노동3권의 존재 그 자체가 소유권이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논증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소유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소유권이란 법적인 의미에 한정하자면 수익권, 점유(이용)권, 처분권으로 구성된다. 권리로서 사회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권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구일뿐인데 소유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수익권, 점유권, 처분권은 오늘날 이미 강력하게 제한받고 있다. )

미국의 급진 민주주의론자인 샤뮤엘 보울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보통선거권이 실현되기 이전 '제한선거권'이 실현되는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였으며 보통선거권이 실현된 이후의 자본주의를 <자유+민주적 자본주의>라고 구분한다. 이는 실로 정확한 분류이자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때, 1929년 대공황 이후 그리고 보통선거권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가 심화 확장되는 오늘날 자본주의는 <재산권>을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자치권>을 근본적인 기본권으로 상정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1929년 이후 "정치적 자유주의"를 중시여기는 일련의 흐름들이 복지국가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주도권을 행사했다면 1970년대 경제대불황 이후에 다시 "경제적 자유주의적"인 흐름들이 거대한 반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자유주의 하면서 사회주의 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제 하공수님의 의문에 답해보자. 자유주의 하면서 사회주의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답변이다. 이는 자유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자유주의 우파)와 "정치적 자유주의"(자유주의 좌파)로 구분하는 것에 기반해서 옹호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자유주의 개념의 핵심은 국가및 공동체의 약탈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개인의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기/본/권/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를 준거점으로 자유주의는 우파와 좌파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좌파, 즉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은 <인민 자치>를 절.대.적.으로 옹호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민자치의 절대적 기본권이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기업)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백산서당) 에서 샤뮤엘 보울즈와 허버트 긴틴스가 그러하며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문학과지성)라는 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이『경제민주주의』(인간사랑)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철학적 기초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자인 노르베르트 보비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문학과 지성)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의 주장은 일단 "시장"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시장만능을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와 대한 비판과 긴장을 이들은 놓치지도 않는다. 혹자는 이들의 주장을 과연 사회주의로 볼 수 있는가?라는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을 사회주의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거꾸로 과연 <자본주의의 개념적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치경제학적 견해제출을 요구한다.

논점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개념적 핵심을 <시장>(또는 상품관계 및 화폐관계)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지점이다. 그렇지 않고 자본주의의 개념적 핵심을 <노동력의 상품화>로 볼 수 있다면 위의 일련의 주장들은 충분히 사회주의적이며, 아니 심지어 오히려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자본주의의 대한 개념정의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1) <시장>을 그 핵심으로 하는 막스 베버식 견해 (2) <상품관계>를 그 핵심으로 하는 풀 스위지를 비롯 중앙집중 계획경제 옹호론자들의 견해 (3) <노동력의 상품화>를 그 핵심으로 간주하는 모리스 돕을 비롯한 시장 사회주의자들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시장 그 자체, 상품 그 자체, 화폐 그 자체를 맑스가 결코 '부정'하지 않았으며 이것들은 자본주의 개념의 핵심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물론, 맑스의 견해를 필자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들도 제출할 수 있다. )


5.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하공수님은 두번째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치적인 자유를 허(許)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만 금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니? " - 하공수님 글-

하공수님은 위의 질문에서 정치적 자유는 허하면서 경제적 자유는 '금지'한다고 표현했는데 경제적 자유를 금지한다기 보다는 '제한'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은 굳이 논증할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도 노동3권을 비롯한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사회민주주의 대다수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공동결정법은 소유권의 아주 중요한 하부권리인 '경영권'까지도 허용하면서 기업주 및 경영자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공수님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 추진중인 노동자경영참가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인 역시 이미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6.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등의 문제


하공수님은 3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 이러한 나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정치적으로는 자유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평등한 사회의 실례를 자네가 들면 된다. " - 하공수님의 글 -

정치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경제적으로 평등한 나라의 사례는 물론 들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발췌한 몇가지 통계 자료이다. (설명은 아래에 다시 쓰겠음. )
아래 통계자료들을 보면 가장 강력한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더 <평등>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 <삶의 질>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국가별 성희롱과 폭력 (Harassment and Violence Index)

주 :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과 폭력이 <없는> 국가임.
출처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1999) - 부분인용

순위                                   국가                          점수

1                                     핀란드                        9.06
2                                    노르웨이                      9.01
3                                     덴마크                        8.99

4                                   오스트리아                   8.96
5                                   아이슬랜드                   8.63
6                                  * 스웨덴  *                    8.62

7                                    스위스                         8.37
8                                    터키                            8.36
9                                     홍콩                           8.35

10                                록셈부르크                     8.33
11                                    싱가포르                    8.30
12                                    독일                           8.26

                                    ( 중 략 )

24                                   프랑스                         7.74
25                                    일본                           7.74

29                                     대만                          7.53
30                                     호주                          7.45
31                                     중국                          7.14
32                                     영국                          7.03
33                                  * 한국  *                       6.87

37                                   브라질                           6.56
38                                   아르헨티나                    6.55
39                                  *  미국   *                       6.48
42                                     러시아                         5.54
45                                     폴란드                         5.14

******************************************************************************

(2) 스웨덴 산업노동자의 평준화 비율과 성적 차별 (1960~1983)

* 같은 산업에서 남성의 임금에 대한 여성의 임금

1960                70.2%      
1962                71.7%
1964                75.3%
1966                78.8%
1968                80.7%
1970                82.9%
1972                85.8%
1974                86.4%
1976                88.8%
1978                90.6%
1979                92.5%
1982                92.1%
1983                92.2%

출처 ; LO 통계국, March 13, 1984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스웨덴』(백산서당, 이병천 엮음), p.289에서 재인용

**************************************************************************
(3) 스웨덴 국회 위원 여성 의석 변화 (1976~1995)

1976년                21%              
1979년                26%
1982년                27%
1985년                31%
1988년                38%
1991년                33%
1994년                40%
1995년                42%

* 참고로 우리나라 지난 4.13 총선 이후 5.9%
자료 ; The Riksdag Factsheets No.8, "Women in the Riksdag," Stockolm, July 1995
이헌근, 1999, 『'제3의길'로서의 스웨덴 정치』(부산대학교출판부) p. 157에서 재인용(부분인용)

*******************************************************************************

(4) 소련과 선진 자본주의국의 소득분배 비교 (평등도 비교)

                                                   최저20%       최고 20%        지니계수
-----------------------------------------------------------------
소련(1967), 비농업가구, 세전소득,      10.4              33.8                0.229
소련(1972~74),도시가구,세후소득       8.7               38.5                0.288

노르웨이(1970),전가구,세전소득          8.2               39.0                0.306

미국(1976),전가구,세전소득                 5.5               44.4                0.376

스웨덴(1972),전가구,세후소득              9.3               35.2                0.254


출처  : Abram Bergson(1984), p.1070.   이정우 外,1999, <소득분배론>,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320쪽에서 재인용

천이 주 : *일반적으로 누진세를 적용하기에 '세후소득'이 '세전소득'보다 평등한 경향이 있음.

** 지니계수란, 평등도를 측정하는 수치인데 모든사람이 분배몫을 '똑같이' 가지면 지니계수는 0(제로)이 되며(절대평등) 한 사람이 '전부' 가지면 지니계수는 1이 됨. (절대불평등)

*** 위에서 스웨덴과 소련의 평등도를 비교해보면, 소련의 1967년 자료에서는 소련이 더 평등한 것으로 나오고 1972~74의 자료에서는 스웨덴이 더 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

(5) 서독 순평균소득 대비 동독 근로자 가계의 순평균 소득 (1970~1983)

==> 서독을 100% 으로 했을때 동독은 50%를 왔다 갔다 함.

자료 : 한넬로네 하멜 外, 김호균,안병직 역, <사회적 시장경제.사회주의 계획경제>, 아카넷, 167쪽, 그래프로 그려져있는 내용을 문장으로 옮김.

*********************************************************************************=

(6) 서독과 동독의 몇가지 비교 수치들

(1) 공적 급여(1980년 가격 기준)
  -     서독(1983) ; 총 3,699억 1천 마르크   = 국민총생산의 22.2%
  VS.  동독(1983) ; 총 347억-357억 마르크 = 13.1%-13.5%

(2) 국가예산의 총지출에서 보건과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공공지출의 비중 (1983년)
 -      서독    ;    53.5%
         동독    ;    19.5%

(3)  국가예산의 총지출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지출의 비중
        서독    :    4.8%
        동독    :   42.6%

(4) 사회급여중 금전급여 (주: 가계에 지불되는 공적 소득이전)
       서독     :   2,649억 마르크(1983년 기준)
       동독     :      231억 마르크(1983년 기준)

(5) 사회급여중 실물급여 (주: 입원,의약품 공급 보건 및 사회보장부분에 제공)
      서독     :   1,050억 마르크(1983년 기준)
      동독     :      116-126억 마르크(1983년 기준)


출전 : 이상의 자료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사회주의 계획경제>, 328~329쪽에서 재인용
*********************************************************************************

<천이> ==> 위의 자료들이 시사하는 바는 가장 강력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였던 스웨덴과 노르웨이 그리고 독일이 중앙집중계획경제를 실시하던 소련이나 동독보다도 더 <평등>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평등의 실현은 단지 계급적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평등"까지를 동시에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높은 조직률에 기반한 강력한 산업별 노동조합운동>과 <좌파정당의 장기집권>을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네덜란드 등은 내가 알고 있기로 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한 나라들에 속할 것이다. 물론 이들 나라들은 교육, 의료, 보육 등 <필수재화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인간의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평등주의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7. 소결 - 자유주의, 민주주의, 평등의 문제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는 처음에 언급했듯 <개인의 절대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절대적 기본권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자유주의는 다시 <소유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상정하며 국가 및 공동체 개입을 반대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국가영역과 작업장 영역에서의 <자치권>을 절대적 기본권의 핵심으로 상정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로 나뉜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흐름을 대표했던 정치세력이 복지국가 지지 및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물론, 필자가 생각하기에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결정적인 한계는 <작업장 자치권> 즉 <작업장 노동자 민주주의>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바로 이 부분 <작업장 노동자 자치>를 실현하는 이상은 정확하게 "정치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이상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위기를 분석해보면 정치경제학적으로도 대안적 필연일 수 밖에 없다. 논의 생략. )

자유주의의 이론적 특징은 "개인주의"이며, 자유주의의 분배원리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사상가들이 비판하듯이 자유주의적 평등이론은 <'최초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최초의' 평등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보육, 교육, 의료, 그리고 실업자 및 소수자에 대한 <기본권>에 있어서는 재산과 무관하게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와 무관하게 우리는 적용해야 한다. (필자는 이것을 자유주의 평등원리인 <기회의 평등>에도 반대하고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결과의 평등>원리에도 반대하면서 <조/건/의/ 평/등/>이 옹호되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


그럴때 비.로.소. 올바른 <능력에 의한 게임의 법칙>이 그 공정성과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때 (정치적) 자유주의의 이념적 이상은 미국에서보다 오히려 강력한 노동운동과 강력한 좌파정당이 발전한 유럽에서 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오히려 미국은 (정치적) 자유주의에 反하는 사회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다수에 의한 선거로 집권했다. 그리고 이들은 집권 이후 민주주의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제반 권리들을 박탈했다. 나치즘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다수결"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의 결정적인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에 의한 압제>의 가장 선명하고도 극단적인 실례이다.


이는 오늘날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다.수.결.로 인정되면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다수가 찬성하건 말건간에 <기본권의 부당한 침해>로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듯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폭력과 다수의 압제를 막기 위해서 개인의 절대적 <기본권>으로 설정해야 한다. (보통 이러한 것은 쉽게 바꿀 수 없는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자유주의는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등장한 사상적 흐름으로서 "개인의 해방"을 그 원대한 이상으로 하고 있다. 물론 개인은 사회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지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
우리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개인>이 주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의 유구한 흐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자치와 참여>를 향한 자유주의적 이상은 <자본주의적 모순>과 맞서 싸우면서 오늘 현재까지도 성찰적으로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자유주의" 슬로건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더 나아가 <작업장 노동자 민주주의>의 실현 바로 그것이다.


...............................................................................................................................


진보누리  쟁점토론실
Name  :  자유  (2003-03-29)


지식인 지도(知識人 地圖)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걸친 한국의 사상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은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런 식의 정리를 한편으로는 '지식인의 현주소' 내지는 '지식인 지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식인 개개인의 사상적 특질을 어떤 식으로 유형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개인의 주장은 각양각색일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정치나 통일정책 그리고 가족관이나 여성관 등에서 적지 않은 편차가 존재한다. 또 마르크스주의자라든가 생태주의자(ecologist) 혹은 민족주의자라는 식으로 하나의 범주로 고정화할 수 없는 것도 통례이다. 무리하게 유형화하는 것은 지식인 혹은 사상 그 자체에 대한 지적 폭력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도표를 제시하면서 끝까지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학문의 객관성과 사상의 전체적인 이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의 유형화는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표-지식인 분류]

◆ 구좌파적 마르크스주의
-. 김세균, 손호철, 최갑수,
-. 김수행, 김성구 :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 정성진 : 트로츠키주의

◆ 알튀세르적 마르크스주의
-. 윤소영 : 알튀세르, 발리바르

◆ 신좌파적 마르크스주의
-. 강내희, 심광현 : 문화사회, 문화정치
-. 이진경, 윤수종 : 코뮌주의, 소수자운동

◆ 좌파적 시민사회론
-. 조희연, 김동춘 : 좌파적 시민사회론
-. 임영일 : 그람시적 노동운동론
-. 신광영, 김수진 :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운동론
-. 유팔무, 김호기 : 그람시적 시민사회론

◆ 급진적 민주주의론
-. 이효재, 조혜정, 장필화, 고갑희, 태혜숙, 김은실,
-. 조은, 조순경 : 페미니즘
-. 김종철 : 환경근본주의
-. 박홍규, 방영준, 구승희 : 아니키즘
-. 이병천 : 급진적 민주주의

◆ 진보적 민족주의
-. 강만길, 안병욱, 서중석
-. 김인걸, 도진순 : 진보적 민족사관
-. 이세영 :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
-. 송두율, 강정구 : 남북연대
-. 백낙청, 최원식 : 민족문화론, 근대비판/근대주의
-. 임지현 : 시민공동체적 민족주의

◆ 비판적 자유주의
-. 강준만, 김영민, 고종석, 진중권 : 지식인 비판

◆ 진보적 자유주의
-. 최장집 : 민주적 시장경제론, 민주국가/시민사회론
-. 한완상, 김성국 : 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
-. 임현진, 임현백 : 성찰적 근대화론, 협조주의적 노동운동론

◆ 개량적 자유주의
-. 한상진 : 중민론, 제3의 길, 중용사상
-. 황태연 : 지식프롤레타리아트, 생태사회주의론
-. 정운찬, 김태동, 이근식 : 경제개혁론
-. 민경국 : 근본적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 보수적 자유주의
-. 공병호, 복거일 : 수구적 신자유주의

◆ 복고적 민족주의
-. 김지하 : 생명사상, 탈근대적 근본주의, 율려운동

◆ 보수적 민족주의
-. 신용하... : 자민족중심주의, 근대주의

◆ 보수주의
-. 송복, 함재봉....

◆ 극우반동
-. 조갑제, 이도형...

지식인의 유형화라는 의미에서 보면 보수주의에 관한 항목이 적지만, 수적으로는 보수적 경향을 지닌 지식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것이다. 또 이 도표에 열거된 지식인이외에도 사상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다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김진균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김진균은 구좌파적 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신좌파적 마르크스주의, 좌파적 시민사회론, 급진적 민주주의론, 진보적 민족주의를 비롯한 한국 진보진영의 중심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출처]
◎ 현대 한국의 사상흐름-지식인과 그 사상 1980∼90년대
(당대총서. 지은이 윤건차. 2000.10.18 발행)
 
  0
3500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