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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모방·추격 전략 …'한강의 기적' 수명 다해"
"반세기 모방·추격 전략 …'한강의 기적' 수명 다해" 안갑성 기자(ksahn@mk.co.kr) 2024. 4. 22. 17:54 FT, 韓 경제성장 모델 지적 제조 대기업 수출에만 의존 원천기술 개발 경쟁 뒤처져 첨단 반도체 빼면 中에 잠식 가계부채·고령화·저출생… 2030년 성장률 0.6% 전망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6·25전쟁 이후 70년 만에, 가난했던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든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시아판에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FT는 국가 주도 자본주의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제조 대기업을 육성한 한강의 기적이 이제는 낡은 모델이 됐고 수명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에 대해 과거 성공 방식에 얽매여 낡은 경제성장 모델을 답습하는 동안 저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말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 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70~2022년 연평균 6.4%였다. 특히 1970년대 연평균 8.7%, 1980년대 9.5%로 기적 같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한국 경제는 인구 감소, 근로시간 축소, 자본 투입 증가율 하락 등으로 정체 국면으로 진입했다. 총요소생산성(TFP)을 기준으로 보면 최악의 경우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에는 -0.1% 성장률을 기록하며 초저성장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2029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간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사무소 대표는 FT에 경공업에서 석유화학·중공업으로 전환한 1960~1980년대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육성한 1980~2000년대를 한국 경제의 두 가지 도약기로 꼽았다. 그러나 저렴한 인건비·전기료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은 이제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고 FT는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산업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64.7달러)의 4분의 3 수준에 그쳤다. FT는 작년 말 기준 202조4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 "한국 제조업에 막대한 산업 보조금을 제공하던 한국전력은 150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쌓았다"고 꼬집었다. FT는 삼성전자가 300조원,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각각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FT는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해 용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경제학자들은 한국 정부가 과거처럼 제조 대기업 중심 경제 모델을 계속하면서 기존 성장 방식을 개혁하거나 신성장 모델을 찾으려는 데는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FT는 "이젠 중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 경쟁사를 따라잡았고, 이젠 한국 기업의 경쟁자가 됐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에 인구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점도 '한강의 기적'이 끝났다는 의견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경제연구원은 2050년께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 명으로 2022년 대비 34.75% 줄면서 GDP는 28.3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목소리도 있다.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는 FT와 인터뷰하면서 "한국은 AI에 필요한 4대 핵심 요소 중 논리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면서 "AI 밸류체인을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확장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FT는 비관론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고 전했다. FT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한국이 키워온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기반을 일찍 포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본다"며 "미·중 기술 패권 전쟁으로 중국이 발목을 잡히고, 대만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동안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안갑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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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4-04-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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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40422175459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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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4-04-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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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 영국 FT 진단 '한강의 기적' 지속 가능성은? 2024년 4월 24일(수)/KBS https://www.youtube.com/watch?v=7Pg3LJtUIz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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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Times
2024-04-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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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 https://www.ft.com/content/b34e8bc8-9f78-45c8-a15b-3df9cdfd858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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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4-04-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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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 멕시코에도 밀렸다…11년 만에 14위로 하락 강진규 2024. 4. 29. 18:21 한국은행, 국가별 GDP 통계 2020년 톱10서 3년 연속 내리막 "노동·연금·교육개혁 서둘러야"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4위권으로 1년 전보다 한 단계 또 추락했다. 중남미 멕시코보다 뒤진 순위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위까지 하락한 한국 GDP) 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30/ked/20240430013804130hsru.jpg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GDP는 1조7128억달러(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로 2022년 1조6739억달러에서 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순위는 13위에서 14위로 내려앉았다. 달러화로 표시된 명목GDP는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대표 지표다. 한국의 GDP 순위가 14위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10위로 ‘톱10’에 들었지만 2021년부터 3년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한 국가는 멕시코다. 멕시코의 지난해 명목GDP는 1조7889억달러로 전년(1조4633억달러)보다 20% 넘게 증가하며 13위로 올라섰다. 미국(27조3480억달러)과 중국(17조7948억달러)은 각각 1, 2위 자리를 지켰다. 독일(4조4561억달러)이 3위로 한 단계 올라서며 일본(4조2129억달러)은 4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한국과 멕시코의 GDP 순위가 뒤바뀐 요인을 분석해보면 한국보다 멕시코 측 영향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니어쇼어링’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361억달러로 2022년보다 2.2% 증가했다. 한국의 성장세는 둔화하는 추세다. 한은이 집계한 작년 실질GDP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2022년 2.6%에서 1.2%포인트 하락했다. 국제기구가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준(2%)에도 미달했다. 전문가들은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 개혁이 지연되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은 등 연구기관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조만간 저성장 국가에서 무(無)성장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와 관련해 “구조개혁을 하면 (성장률이) 2%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GDP 순위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4월 경제전망에서 2029년 인도네시아가 GDP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GDP 순위는 15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출처) https://v.daum.net/v/20240429182103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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