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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질서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트럼프식’ 세계질서]
자유무역 질서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트럼프식’ 세계질서] 송윤경 기자 2025. 3. 11. 06:06 타임톡8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3일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자유무역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춰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자유무역주의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이용당했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다. “우리는 거의 사기를 당했다”(지난 4일 상·하원 합동연설). 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반자유무역·탈세계화를 내세우는 ‘트럼피즘’이 왜 부상했는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의 관세장벽은 ‘과도한 세계화’가 낳은 모순의 상징이다.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6주간 고관세 예고를 수차례 쏟아냈고 일부는 시행에 옮겼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중국에 2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는 12일부터 시작된다. 두 차례 유예됐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와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다음달 2일부터 매겨진다.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유사한 사례를 찾으려면 한 세기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대공황 발발 직후인 1930년 미국은 고관세 장벽을 세워 서구 경제에 충격을 가한 바 있다. 각국은 보복관세에 나섰고 극단적 보호주의와 경제 민족주의가 서구를 휩쓴 가운데 대공황이 악화하며 세계대전이 이어졌다. ‘관세 전쟁을 벌이면 공멸한다’는 교훈은 미국을 자유무역으로 이끌었다.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만들어지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 트럼프가 예고한 여러 관세 중에서도 특히 상호관세는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조치”(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란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는 캐나다·멕시코·중국, 철강 등에 대한 고관세 부과 이유로 ‘WTO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 안보’를 들고 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다르다. 이 관세는 개념상 GATT와 WTO의 대원칙인 ‘최혜국 대우’를 대놓고 거스른다. 최혜국 대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든 동일한 상품이라면 관세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TV를 WTO 가입국 어디에서 만들었든 상관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때 똑같은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한 나라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매기겠다고 말한다. 미국이 제시할 상호관세엔 상대국의 수출보조금과 규제 등 비관세 장벽, 환율까지 반영된다.  세계경제에서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파르게 오르다가 2008년을 정점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출처: 장영욱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는 함의’ 미국은 왜 스스로 만든 전후 자유무역 질서를 부수고 있을까. 1990년대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단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의정책연구소장을 지낸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자본시장 개방으로 자본은 값싼 인건비 등을 찾아 이동했다. 각국은 임금과 세금을 낮추는 ‘바닥을 향한 경주’의 함정에 빠졌다”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서민과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하며 그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분노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힘으로 상대국을 굴복시켜 이득을 취하려는 트럼프 방식이 대안이 될 리 없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사람, 권력, 이익>이란 책에서 “나는 20년 넘게 세계화가 관리돼온 방식을 비판해왔다. (잘못된)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면에서 트럼프와 같은 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틀렸다”면서 “나는 국제무역을 지배하는 규칙 기반 체계의 중요성을 믿는다. 반대로 트럼프는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세계화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란 진단도 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무역 성장세는 멈추거나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의 타국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세계화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이미 상당 기간 이어져온 반세계화 흐름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원인’이라기보다 반세계화 흐름의 ‘결과’에 가깝다”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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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03-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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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50311060604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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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04-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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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의 명분 된 美 '일자리 구하기'…역사 속 진실은? [WEEKLY BIZ] 어윈 교수의 저서 '공격받는 자유무역' 분석 김신영 국제부장 입력 2025.02.20. 17:29 업데이트 2025.02.21. 21: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되고 한 달 동안 세계가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그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관세(tariff)’일 듯합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련 주장은 합리적일까요. 관세를 올리면 트럼프가 말하는 ‘일자리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게 아니라면, 트럼프는 왜 이런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이런 궁금증에 답하고자 통상 정책과 관련한 미 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의 책 ‘공격받는 자유무역(원제 ‘Free Trade under Fire’)’을 WEEKLY BIZ가 밑줄 치며 읽었습니다. 자유무역의 원리와 역사를 세세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이해하기에 유용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2/20/LSAWVTTTZRCFDBWMFQDNDHML3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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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21
2025-04-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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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4/03 07:30:19 Name 퀀텀리프 [일반] 역사속의 관세와 전쟁의 상관관계 TV에서 관세가 전쟁을 촉발하는 트리거가 된다는 경제학자의 말을 듣고 Chat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 관세가 전쟁의 원인이 된 사례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차에 대한 관세로 촉발된 미국 독립전쟁(1775-1783)과, 링컨의 보호무역 정책이 남북전쟁(1861-1865)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1️⃣ 영국의 차(Tea) 관세와 미국 독립전쟁 18세기 영국은 식민지였던 북미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여러 법안을 시행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차법(Tea Act, 1773)**입니다. - 배경: 1765년 인지세법(Stamp Act): 신문, 법률 문서 등 인쇄물에 세금을 부과 → 식민지 반발 1767년 타운센드법(Townshend Acts): 유리, 종이, 차 등에 관세 부과 → 저항 증가 1773년 차법(Tea Act): 영국 동인도회사가 북미에서 차를 독점적으로 싸게 판매하도록 허용 오히려 차 가격은 낮아졌지만, 영국이 식민지에 대한 과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반발 이에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1773) 발생 영국은 강경 대응(강제법, Coercive Acts) → 식민지인들이 분노하면서 독립전쟁 촉발 결과: 1775년 렉싱턴-콩코드 전투(Lexington and Concord)를 시작으로 미국 독립전쟁 발발 2️⃣ 링컨의 관세 정책과 남북전쟁 흔히 남북전쟁은 노예제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경제적 원인, 특히 관세 정책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 배경: 미국 북부: 산업 중심지, 유럽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보호무역(높은 관세) 선호 미국 남부: 농업 중심지, 면화를 영국으로 수출하고 영국제 제품을 수입 → 자유무역(낮은 관세) 선호 - 링컨 이전의 관세 정책 1828년 "혐오 관세(Tariff of Abominations)": 남부 반발 1832년 관세 갈등: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연방 법률 거부(Nullification Crisis) → 일시적 해결 - 링컨과 1861년 모리유 관세(Morrill Tariff) 1861년, 링컨 대통령 취임 직전 공화당 주도의 보호무역 관세법 통과 남부는 이 관세가 남부 경제를 위협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 이로 인해 남부의 분리 독립을 더욱 강하게 추진 결과:남부는 연방에서 탈퇴 → 1861년 4월 남북전쟁 발발 - 결론: 관세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가? ✅ 미국 독립전쟁: 차 관세(Tea Act)로 촉발 ✅ 남북전쟁: 보호무역(고율 관세)이 갈등을 악화 - 핵심 교훈: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이해관계를 대립시키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음 무역정책이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켜 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반복됨 오늘날에도 미·중 무역전쟁 같은 사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음! 1️⃣ 1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관세 정책 - 배경: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보호무역주의 확산 19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각국의 경제력이 급격히 성장 유럽 주요 국가와 미국은 **보호무역(높은 관세 정책)**을 시행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 부과 → 무역 갈등 증가 - 미국의 관세 정책과 전쟁의 연관성 1890년 맥킨리 관세(McKinley Tariff) 미국이 높은 관세율(평균 49%) 부과 → 유럽 경제에 타격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1897년 딩글리 관세(Dingley Tariff) 평균 관세율 57%까지 상승 → 무역 긴장 고조 1913년 언더우드 관세(Underwood Tariff) 관세를 낮추려 했지만, 이미 강대국 간의 경제적 긴장이 심화됨 - 결과: 보호무역주의로 각국이 경제적으로 고립 식민지 쟁탈전 심화 → 독일, 영국, 프랑스 간 긴장 증가 결국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을 계기로 1차 세계대전 발발 - 요약: 미국의 보호무역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세계 경제 질서를 악화시키고 제국주의 경쟁을 촉진하여 전쟁 배경이 됨 2️⃣ 2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1930) - 대공황과 보호무역 강화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발생 → 전 세계 경제 붕괴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 제정 관세율 60%까지 인상 → 역대 최고 수준 농산물, 공산품에 대한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 - 글로벌 경제 붕괴 & 국제 긴장 고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보복 관세 부과 세계 무역량 66% 감소(1929~1934년) → 경제 불황 심화 독일, 일본 등은 수출 감소로 경제적 압박 증가 → 군국주의, 침략 강화 - 결과: 독일: 히틀러가 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확장, 전쟁 준비 일본: 자원 확보를 위해 만주 침공(1931), 중일전쟁(1937) 결국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 요약: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글로벌 경제를 붕괴시키면서 각국의 침략적 행보를 부추겼고,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가 됨 - 결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대전을 촉발했나? ✅ 1차 세계대전: 보호무역주의가 강대국 간 식민지 경쟁을 악화시켜 전쟁을 촉진 ✅ 2차 세계대전: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세계 경제 붕괴 → 독일·일본의 군국주의 강화 - 핵심 교훈: 보호무역과 고율 관세가 국제 경제를 악화시키고 국가 간 충돌을 부추김 세계 경제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현재 미·중 무역전쟁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에 긴장 유발 - "경제 전쟁은 결국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관세가 경제 공황을 유발하여 전쟁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세기를 떠오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https://pgr21.co.kr/freedom/104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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