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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비용과 전 양산시장의 자살
2010. 2. 2. 경향신문 (펌) [기고]불법선거비용과 전 양산시장의 자살 강상호 경희대 객원교수·정치학  지난주 모 일간지에서 전 양산시장의 자살과 관련해 특집기사를 내보냈다. 자살의 원인이 61억원의 선거 빚에서 비롯되었으며, 선거 때 시장 쪽에서 돈 봉투 하나 못 받아봤다면 양산에서는 바보 축에 속한다는 주민의 증언에, 구체적으로 돈 봉투에 통상 5만원 내지 10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내용까지 소개했다. 기사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자살한 오모 전 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선거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에 개발정보를 주고 2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4년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으니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도 지났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5년도 지난 사건이라고 했다. 2006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볼 때 인구 22만명에 법정 선거비용이 1억4000여만원인 양산에서 그 많은 선거자금이 살포됐는데 선거법 공소시효 내는 물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내에서도 막대한 자금 살포를 적발해 내지 못했고, 그래서 처벌받지도 않았다면, 도대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6월2일 실시 예정인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2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됐다. 오는 19일부터는 시·도의원과 자치구·시의원,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등록도 시작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비용과 관련한 말들이 전국적으로, 특히 중소 도시와 군 단위를 중심으로 난무하고 있다. 진위와 관계없이 이처럼 불법 선거비용과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와 추측이 떠돈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제2, 제3의 양산시장 선거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반복적으로 금권선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해 왔음에도 최근 들어 또 다시 선거는 법정 선거비용만으로 치를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확산되어가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민주화 이후 각종 선거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 강화로 금권선거에 관한 한 많은 정화가 있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었음에도 전 양산시장의 자살사건이 보여주듯 아직도 금품 살포가 행해지고 선거 운동원과 정당 조직원들에 대한 불법 선거비용 지급 관행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면 그동안 자리를 잡아가던 깨끗한 선거문화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정한 선거 관행, 특히 돈 안 드는 선거문화의 안착을 위해서는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감시가 더욱 중요하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권적 차원의 금권선거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요구된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 사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돈 안 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고 깨끗한 보수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주기 바란다. 그래서 법정 선거비용 내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상식이 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는 것이 비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입력 : 2010-02-02 18:10:37ㅣ 수정 : 2010-02-02 18: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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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0-02-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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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2021810375&code=9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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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2010-0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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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발전연구소) http://blog.naver.com/npreskang?Redirect=Log&logNo=30079776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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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2010-02-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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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해칼럼)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npreskang&categoryNo=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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