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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작성일 2023-07-22 (토)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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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양평에 상가도 보유…‘특혜 혐의’ 공무원, 고속도로 변경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김건희 일가 양평에 상가도 보유…‘특혜 혐의’ 공무원, 고속도로 변경도?

입력 2023.07.21 (21:38) 수정 2023.07.21 (22:05) 뉴스 9





[앵커]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고위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일가는 기존에 알려진 양평 땅 말고 이 공흥지구에도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여섯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평군이 군민들에게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을 설명하는 자리.

취재팀이 기다렸지만, 직접 설명하기로 한 담당 국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진선/양평군수 : "(국장님 안 오시나 봐요?) 네 오늘 일이 있어 가지고..."]

명패를 찍으려 하자 황급히 치우기도 합니다.

양평군 A 국장은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양평군에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변경 노선을 제출하고 최종 결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A 국장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회사는 2012년부터 양평읍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준공이 끝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 기간이 끝나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서류를 조작해 연장해 준 혐의를 받는 게 바로 A 국장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A 국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A 국장이 허위 공문서를 꾸며 시행 기간을 2년 더 늘리고, 시행자까지 바꿔주는 등 중대한 변경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국장은 지난해 7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양평군수가 바뀌자마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국토부에 고속도로 변경안을 보냈습니다.

취재팀은 A 국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변경안 종점과 김 여사 가족 회사가 개발한 공흥지구 거리는 5km 정도...

김 여사 일가는 공흥지구에 아파트 1채와 상가 6채를 보유 중인 거로 확인됐는데, 아파트는 가족회사 명의, 상가 6채는 김 여사의 남동생 명의입니다.

국토부와 양평군은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훈/자료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의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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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법정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약 먹고 죽겠다" 법정 드러누워 오열 (2023-07-21 23:27)
법정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약 먹고 죽겠다" 법정 드러누워 오열

의정부=이경환 기자  입력 2023. 7. 21. 22:01
타임톡 1,581

항소심서 실형 선고하자 "다시 말해 달라"
법정 경위에 들려 밖으로 옮겨져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연합뉴스.


[서울경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씨는 선고 후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발언 기회를 주자 "어떻게 됐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되물었다. 재판장이 "항소기각, 오늘부로 법정구속이다"라고 하자 "억울하다"며 바닥에 드러누웠다. 장시간 억울함을 호소하던 최씨는 "약을 먹고 죽겠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결국 최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법정 밖으로 옮겨졌다. 최씨가 퇴정하는 순간 재판장은 "이상으로 선고를 마친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최 씨는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100억 원 상당의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재판에서 “동업자에게 속아 그런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의정부=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이름아이콘 KBS
2023-07-22 18:54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9927&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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