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자유게시판
작성자 헌법재판소
작성일 2023-03-27 (월) 15:49
ㆍ추천: 0  ㆍ조회: 577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결문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  종국결과 : 각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판결문 원문)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4780


.
이름아이콘 헌법재판소
2023-03-27 15:51
(출처)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195&bcIdx=1004780

.
   
 
  0
3500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420 서화숙 "이승만은 독재자며 그의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2] 참고용 2024-02-20 78
419 해외 진출한 日기업 승승장구 …'유턴'이 능사 아니다 [3] 매일경제 2024-02-08 120
418 미국 WSJ '김건희 리스크' 정조준 "2200달러 디올백, 한국 여당 [2] 미디어오늘 2024-02-01 151
417 `히말라야 작가` 최동열, 스페이스 오렌지해어서 5년 만에 개인전.. [3] 디지털타임스 2024-01-11 210
416 ‘노벨상 25명 배출’ 獨연구소 첫 한국인 단장 [1] 매일경제 2024-01-10 171
415 인도네시아 언론, 북한에 직격 "전세계에 언제쯤 좋은 일 할래" [2] 뉴스1 2024-01-08 182
414 아이유, 복지취약계층에 2억원 기부...선한영향력 이어가 [2] 인터뷰365 2024-01-04 226
413 외신 "엑스포 유치 실패, 윤 정부의 '뒤죽박죽' 외교 보여줬다" [2] 프레시안 2023-12-08 349
412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 [1] 민족문제연구소 2023-08-29 749
411    한국의 '신우익' (뉴라이트!) [4] 참고용 2023-09-04 540
410 한미일 정상, '공동 위협' 즉각 공조, 3국 정상회의 매년 열기로.. [3] BBC뉴스코리아 2023-08-21 452
409    [글로벌포커스] 한국은 절대억제수단이 필요하다 [4] 매일경제 2023-08-30 432
408 中, 이틀간 165조원 투입 위기진화 안간힘 韓 ‘금융-수출’ 비상.. [1] 동아일보 2023-08-17 356
407 ‘잼버리 파행 文 정부 탓’에 발끈한 이낙연·임종석…평창올림.. [4] 문화일보 2023-08-08 498
406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교훈 [1] 중앙일보 2023-08-24 350
405 법정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약 먹고 죽겠다" 법정 드러누워.. [5] 서울경제 2023-07-21 790
12345678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