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자유게시판
작성자 매일경제
작성일 2023-08-30 (수) 11:26
ㆍ추천: 0  ㆍ조회: 433      
[글로벌포커스] 한국은 절대억제수단이 필요하다
[글로벌포커스] 한국은 절대억제수단이 필요하다

입력 :  2023-08-29 17:25:01

美는 우크라 전투기 지원 안해
핵보유 러 자극이 두렵기 때문

北이 ICBM으로 위협해오면?
한미동맹을 너무 믿으면 곤란


지난 5~7년 동안 급속도로 불안정화하는 세계에서 동북아만큼 위험해지고 있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다.
동북아는 격화하는 미·중 대결의 초점 중 하나이다.

한편으로 초기에 주로 억제 수단으로 핵을 개발했던 북한은, 2016~2017년 이후 미국 대륙을 공격하기 위한 ICBM 개발에 거의 성공했고, 지금은 국군을 물리치기 위한 전술핵 개발에 열심이다. 그 결과 북한 핵 프로그램이 방위 수단에서 침공 수단, 제2차 남침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


남한 사회에서 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관심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70여 년 동안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잘 살아온 한국 사람들은 외부 위협에 대해 신경을 거의 안 쓴다. 그들은 여전히 무조건 미국의 도움으로 위협을 확실히 막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에서 이 확신은 착각일 수도 있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에 북한은 미국 대륙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기지를 공격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당시에 미국은 동맹 공약에 따라서 한국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면, 죽음의 길로 들어갈 미국인들은 아무 때나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할 의무가 있는 군인들뿐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북한은 뉴욕이나 LA와 같은 미국 대도시들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 ICBM을 이미 가졌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따라서 서울을 지키기로 결정한다면 뉴욕을 희생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정말로 남한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핵 억제 수단이 없는 한국은 전술핵까지 쓸 북한과 혼자서, 즉 동맹 없이 싸운다면 패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안보에 대한 책임을 기타 국가에 전가할 수 있을까?


독자 대부분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수 지원을 많이 제공할 줄 알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대우크라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개전 이후 18개월 동안 미국은 우크라 정부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군에 탱크 한 대도, 전투기 한 대도 보내지 않았다. 미군은 M1 에이브럼스 탱크 8100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로 향후 2년간 오직 M1 탱크 31대만 지원할 것이다. 전투기는 보낼 약속마저 없다. 미사일이나 폭탄을 지원할 때에도 사거리가 수십 ㎞를 초과하지 않는 것만 제공하고 있다.


미국이 이만큼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핵 보유국인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전술이다.

미국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태도일 수도 있지만 한국이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 미국도 핵 보유국과 대립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의 ICBM 위협에 직면할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를 희생할 생각이 있을까?

미지수이다. 이제 남한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절대 억제 수단인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때가 왔다. 다극 질서로 바뀌는 세계는 경찰이 한 명도 없고 깡패들이 많은 마을과 비슷해지고 있다. 이 마을에서 권총 없이 살아남기 어렵다.


물론 남핵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기술과 재정이 충분하지만,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을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 매우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텐데, 안보 위기감이 별로 없고 잘사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한국민들이 이 압박에 저항하고 핵을 계속 개발할 의지가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래서 남핵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나라의 안전 및 생존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핵무기의 개발, 배치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사실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
■ [BBC뉴스코리아] 한미일 정상, '공동 위협' 즉각 공조, 3국 정상회의 매년 열기로 (2023-08-21 17:01)
한미일 정상, '공동 위협' 즉각 공조, 3국 정상회의 매년 열기로

2023년 8월 19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한미일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3국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단독으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정상회담 '제도화'의 의미는?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박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의 강력한 가치 연대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 정상은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합의했다.

아울러 3국 협력의 장기적인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등 총 3건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공동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도 출범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한국 대통령실이 배포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성명 전문.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특히 현재 그리고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듦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단합한다는 점을 공개 선언한다.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는 인도-태평양이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있고,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일이 목표와 행동에 있어 공조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교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간 개발정책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탄탄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개별 국가 및 태평양 지역을 강화하는 '태평양 방식'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태평양 지역과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안보 및 건전한 금융질서 분야에서 역량 구축 노력과 새로이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대상 지역 역량 강화 노력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 국가들에게 최대한 이로울 수 있도록 동 역량 강화 노력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016년 7월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절차 당사국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으며,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우리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8월 중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필요한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초기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 사회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동시에 각 국가가 가진 고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에도 계속 초점을 둘 것이다. 프놈펜 성명 상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가안보팀들은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로 두 차례 만났다.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 제품의 공급망 내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여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과 동시에,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연합되고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환적 기술로서 AI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합치하며, 프론티어 AI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로서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을 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적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과 학생들을 포함한 3국 간 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향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보여준 강력하고 원칙 있는 리더십을 평가한다. 우리는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발금융기관 간 3자 협력과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그리고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공동의 지구적 도전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키기 위한 야심찬 의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양허성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응함으로써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양허성 재원과 빈곤퇴치 여력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최빈국들을 위한 재원 확대를 모색하기로 약속한다.

.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23-08-30 11:27
(출처)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817744

.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23-08-30 11:40
국제

"中, 대만 침공땐 한반도로 전선 확대"

강계만 기자 kkm@mk.co.kr

입력 :  2023-08-29 17:45:59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美, 동시전쟁 가능성 대비"

미국과 동맹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북한을 상대로 동시에 치르는 전쟁과 제한적인 핵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이나 북한 중 한 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했다가 빨리 끝내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와도 전쟁하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중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이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중국이 본토를 사정권에 둔 주한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하거나 일본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참전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병력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먼저 미국과 충돌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중국의 관여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자국 이해관계 훼손을 막으려고 미국과의 충돌까지 감내한다는 예상이다.

또 보고서는 동아시아 충돌로 중국과 북한이 2027~2032년 제한적인 핵 공격을 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역량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상당한 전술핵무기 역량을 확보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은 미국 정보당국자 말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사적 충돌에서 패전 위기에 몰릴 경우 핵 타격을 확대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https://www.mk.co.kr/news/world/10817822

.
   
이름아이콘 매일경제
2023-08-30 11:42
국제

“한국 핵보유, 이러면 가능”...‘북한 미사일 공포’ 한방에 끝낸다 [한중일 톺아보기]

신윤재 기자 shishis111@mk.co.kr

입력 :  2023-06-02 16:00:00 수정 :  2023-06-04 11:37:09

[인터뷰 10-2]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https://www.mk.co.kr/news/world/10751069

.
   
이름아이콘 조선일보
2023-08-30 11:58
美전문가 “트럼프 복귀땐 한반도 정책 다 바뀐다, 한국 핵무장 고려해야”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23. 6. 22. 05:31 수정 2023. 6. 22. 10:36
타임톡 253

미 장교 출신 ‘군사 전략통’ 에이드리언 루이스 교수 인터뷰

“美 베트남, 아프간서 ‘방어 약속’ 못 지킨 역사 보라”
“동맹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안보 측면서 불완전”

http://www.hanbitkorea.com/technote7/board.php?board=free&command=body&no=644

.
   
 
  0
3500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420 서화숙 "이승만은 독재자며 그의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 [2] 참고용 2024-02-20 78
419 해외 진출한 日기업 승승장구 …'유턴'이 능사 아니다 [3] 매일경제 2024-02-08 120
418 미국 WSJ '김건희 리스크' 정조준 "2200달러 디올백, 한국 여당 [2] 미디어오늘 2024-02-01 151
417 `히말라야 작가` 최동열, 스페이스 오렌지해어서 5년 만에 개인전.. [3] 디지털타임스 2024-01-11 210
416 ‘노벨상 25명 배출’ 獨연구소 첫 한국인 단장 [1] 매일경제 2024-01-10 171
415 인도네시아 언론, 북한에 직격 "전세계에 언제쯤 좋은 일 할래" [2] 뉴스1 2024-01-08 182
414 아이유, 복지취약계층에 2억원 기부...선한영향력 이어가 [2] 인터뷰365 2024-01-04 226
413 외신 "엑스포 유치 실패, 윤 정부의 '뒤죽박죽' 외교 보여줬다" [2] 프레시안 2023-12-08 349
412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 [1] 민족문제연구소 2023-08-29 750
411    한국의 '신우익' (뉴라이트!) [4] 참고용 2023-09-04 541
410 한미일 정상, '공동 위협' 즉각 공조, 3국 정상회의 매년 열기로.. [3] BBC뉴스코리아 2023-08-21 453
409    [글로벌포커스] 한국은 절대억제수단이 필요하다 [4] 매일경제 2023-08-30 433
408 中, 이틀간 165조원 투입 위기진화 안간힘 韓 ‘금융-수출’ 비상.. [1] 동아일보 2023-08-17 357
407 ‘잼버리 파행 文 정부 탓’에 발끈한 이낙연·임종석…평창올림.. [4] 문화일보 2023-08-08 499
406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교훈 [1] 중앙일보 2023-08-24 351
405 법정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약 먹고 죽겠다" 법정 드러누워.. [5] 서울경제 2023-07-21 791
12345678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