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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일보
작성일 2024-03-11 (월)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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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에 "공정과 상식 어디 있나"..호주 교민 "죄인 안 받는
이종섭 출국에 "공정과 상식 어디 있나"... 호주 교민 "죄인 안 받는다"

최은서 입력 2024. 3. 11. 08:32
타임톡 598


이준석 "국군 장병이 상관 믿겠나"
안귀령, 오기형 등도 비판에 가세

"부랴부랴 출국시키는 이유 있나"
"출국 금지 해제·출국, 수사 방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주호주대사에 내정된 이종섭전 국방부장관 출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야권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호주 현지에서는 교민들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시냐"며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되돌리자"고 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앞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1월 출국금지됐다. 이 사실은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된 이후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출국금지는 수사상 비밀 사안으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제기를 하고 7일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하루 만인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당초 8일로 예정됐던 출국을 연기하고 10일 오후 극비리에 출국했다.


이 전 장관 출국을 저지하겠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적으로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부랴부랴 해외로 빼돌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전 장관 입에서 나오면 안될 말이라도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기형 의원 역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이에 따른 출국은 수사 방해 아니냐"며 "공권력을 남용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켰단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별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도 "이 전 장관의 도피는 결국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의 몸통은 정부라는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범죄 피의자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직을 맡는 건 국가적 망신"이라며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부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의 신임 호주 대사의 부임에 교민들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현지 교민단체 시드니촛불행동 회원 50여 명은 9일(현지시간)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이종섭씨, 호주는 1868년 이후로 죄수 수송 안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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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한국일보
2024-03-11 10:10
(출처)

https://v.daum.net/v/2024031108320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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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연합뉴스
2024-03-11 15:35
사세행, 이종섭 출국에 尹대통령·법무장관 등 고발

이도흔 입력 2024. 3. 11. 14:25

"피의자 도피시켜 사건 고의·조직적 은폐하고 수사 방해"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수사해 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박행열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직후 공수처가 그를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지 사흘 만인 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10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다.

leedh@yna.co.kr

https://v.daum.net/v/2024031114250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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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경향신문
2024-03-18 10:25
“윤 대통령 ‘격노’ 뒷받침할 정황 증거 다수”…박정훈 “군검찰 ‘망상’ 표현 부당” 의견서

이보라·강연주 기자 입력 2024. 3. 17. 20:32
타임톡 707

‘채 상병 사건’ 관련 재판서“
이종섭, 대통령실 통화 후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VIP) 격노’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대령 측은 지난 14일 항명·상관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관 회의에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박 대령은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 말고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라’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격노’ 발언에 대한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먼저 지난해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관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MBC 보도 내용도 제시했다. 대통령실과의 통화 이후 이 전 장관이 김 사령관에게 전화했고, 임 비서관이 김 사령관에게 전화한 사실은 군검찰 수사기록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놓고 “박 대령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건 부당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은 항명 사건의 쟁점 중 하나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정상적인 명령’이 아닌 ‘수사 외압’이어서 지시를 어긴 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은 해당 지시가 수사 결과를 축소·왜곡하라는 윗선의 외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라·강연주 기자 purple@kyunghyang.com

https://v.daum.net/v/20240317203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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