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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칼럼] 한국 '엑소더스 (대탈출)' 의 교훈!
[박재현 칼럼] 한국 `엑소더스`의 교훈 기사입력 2014.08.27 17:20:48 | 최종수정 2014.08.27 20:54:49 얼마 전 저녁자리에서 삼성전자의 베트남 휴대폰 공장이 화제가 됐다. "아침 출근시간에 300대 버스에서 4만명 종업원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 1000개의 수박을 공장에서 소화하니 주변 농가소득이 베트남에서 최고랍니다." "삼성전자 제2공장이 가동하면 베트남에서 삼성전자의 수출 비중이 18%(240억달러)에서 35%로 뜁니다."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달러 때문에 미국 양적완화 축소 쇼크가 적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근처 박닌성 삼성휴대폰 공장을 다녀온 기업인이 전한 얘기다. 이곳은 인재와 돈이 몰려드는 최고 부자도시가 됐다. 외자 유치의 힘이다. 이렇게 한국의 대표기업은 해외에 나가 그 나라 부(富)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강성 노조에 지쳐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해외에만 공장을 짓는다. 생존을 위해서다. 반대로 한국을 찾는 글로벌 기업은 별로 없다. 노사갈등과 고임금 그리고 각종 규제 때문이다. 한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젊은 층과 시장잠재력의 급속한 하락이다. 그 근거가 인구구조적 문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반면 동남아시아는 너무 젊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은 평균연령이 20대다.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이 인구 1억명을 넘어섰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현재 2억4000만명에서 2030년에 3억명으로 는다. 현재 14세 미만 젊은 인구가 7200만명으로 태국 인구를 추월하고 있다. 잠재 소비층이 크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에 글로벌 기업이 몰려드는 까닭이다. 동남아시아가 외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수년간 연 100억달러 이상 외자유치를 했다. P&G 등 글로벌 기업이 연구거점이나 공장들을 아시아로 옮겼다. 한국은 수년째 100억달러 안팎의 외자 유치에 머물고 있고 국민총생산(GDP) 대비 FDI 잔액을 보면 꼴찌 수준이다. 한국은 초저출산국에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까지 줄어든다.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진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공장은 임금이 한국의 74%, 중국 공장은 임금이 8분의 1인데 생산성은 2배다. 생산성이 오르면 왜 임금을 안 올리겠나.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며 또 파업 타령이다. 한국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도 한 명 못 하는 나라다. 한국 기업도 떠나는 판에 어떤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하겠나. 글로벌 최고의 투자환경이 안 되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이젠 선진국도 투자유치 경쟁자다. 오바마, 시진핑, 아베 등 미ㆍ중ㆍ일 지도자들은 해외 곳곳을 누비며 투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해외로 나간 제조기업까지 파격적인 유턴 지원책으로 다시 데려왔다. 해결책은 혁명에 가까운 규제 철폐와 투자 인센티브다. 한국은 충청도를 빼고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다.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세금을 면제하고 공짜로 공장터를 줘서라도 기업을 모셔와야 할 판이다. 그런데 국회는 규제 푸는 데 나 몰라라는 식이고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는 완장을 차고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공장을 내쫓고 있다. 외자 프로젝트별로 규제의 원스톱 해결 창구를 만들자. 인허가에 관련되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일괄적으로 애로점을 해결해주자는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에 잘 있는 외국 기업까지 사업 의욕을 잃을까 걱정이다. 호주를 보라. 고임금 고비용을 견디지 못한 도요타, 포드, GM, 보잉, BP 등 글로벌 기업이 공장 철수를 서둘고 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고령화에 접어든 한국은 고비용구조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해외로 일자리를 다 뺏긴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돈 안 들이고 내수경제를 살리는 최고방법이 외자유치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박재현 논설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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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4-08-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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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4&no=114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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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4-08-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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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미국이 중국의 공장!~ >>> *** http://www.paoin.com/paoweb/handler/linkarticle.aspx?CNo=173574511&SCT=AB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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