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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 2024-03-18 (월)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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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김다혜 입력 2024. 3. 18. 10:43수정 2024. 3. 18. 10:48
타임톡 158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 제출…소환 일정 확인 어렵다"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대통령실 입장 반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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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이종섭 출국에 "공정과 상식 어디 있나"..호주 교민 "죄인 안 받는 (2024-03-11 10:08)
이종섭 출국에 "공정과 상식 어디 있나"... 호주 교민 "죄인 안 받는다"

최은서 입력 2024. 3. 11. 08:32
타임톡 598


이준석 "국군 장병이 상관 믿겠나"
안귀령, 오기형 등도 비판에 가세

"부랴부랴 출국시키는 이유 있나"
"출국 금지 해제·출국, 수사 방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주호주대사에 내정된 이종섭전 국방부장관 출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야권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호주 현지에서는 교민들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시냐"며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되돌리자"고 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앞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1월 출국금지됐다. 이 사실은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된 이후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출국금지는 수사상 비밀 사안으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이의제기를 하고 7일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하루 만인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당초 8일로 예정됐던 출국을 연기하고 10일 오후 극비리에 출국했다.


이 전 장관 출국을 저지하겠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법적으로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부랴부랴 해외로 빼돌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전 장관 입에서 나오면 안될 말이라도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기형 의원 역시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이에 따른 출국은 수사 방해 아니냐"며 "공권력을 남용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주시켰단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별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도 "이 전 장관의 도피는 결국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의 몸통은 정부라는걸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범죄 피의자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직을 맡는 건 국가적 망신"이라며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부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의 신임 호주 대사의 부임에 교민들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현지 교민단체 시드니촛불행동 회원 50여 명은 9일(현지시간)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이종섭씨, 호주는 1868년 이후로 죄수 수송 안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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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연합뉴스
2024-03-18 15:24
(출처)

https://v.daum.net/v/202403181043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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