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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물과사상
작성일 2008-12-03 (수)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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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혁․진보세력이 실패하는 이유/강준만

'인물과사상'
2008년 11월호 (펌)


‘양반 증명서’를 향한 각개약진: 한국의 개혁․진보세력이 실패하는 이유


강준만  
 


 '양반 증명서'는 건재하다


역사학자 이덕일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경우 1690년(숙종)에는 양반이 9.2%, 양민이 53.7%, 노비가 37.1%였다. 약 100년 뒤인 1783년(정조)에는 양반이 37.5%, 양민은 57.5%, 노비는 5.0%로 되었다. 그 75년 뒤인 1858년(철종)에는 양반이 70.3%, 양민이 28.2%, 노비는 1.5%로 줄었다. 조선 말기에는 양반이 80∼90%가 되었다고 한다. 양반 족보를 사서라도 양반 시늉을 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대호는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모색'이라는 글에서 위와 같은 양반의 폭발 현상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의 '양반 증명서'는
고시 합격증, 일류 대학 졸업장, 전문직 자격증 등이며, 1997년 이후 공무원·공기업 사원증, 교사 자격증, 언론사 사원증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의 14%가 넘는 세계 최고의 미국 유학률(인구 대비 일본의 5배, 중국·인도의 30∼40배)을 기록한 것도 양반 증명서를 쟁취하려는 몸부림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82%가 넘는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대학 졸업장이라는 수천만 원짜리 상품을 필수재처럼 만들어 실업계 학생과 학부모들 다수가 구매하도록 한 정책은 어쩌면 대학 재단, 직원, 교수들과 교육 관료들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성공적인 약탈 정책일지도 모른다"고 했다.1)


공감한다. 아니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 그러한 '약탈'은 한국 사회의 기본 체제와 관련돼 있다. 한국은 진보-보수의 구도가 설정되기 어려운 나라다.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각개약진'하는 식으로 양반 증명서를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진보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데에도 양반 증명서가 필요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개혁·진보세력의 적은 누구인가?


서구적 잣대로 한국 유권자들을 평가하는 건 어리석다.

서민은 양반 증명서를 요구하는 체제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판에 대고 진보-보수를 구분해 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보세력은 양반 증명서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지만, '진보'라는 말이 등장한 이래로 그런 주장을 했던 이들의 삶에서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말았다.


이런 정서를 공개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농민운동가 천규석이다. 그는 『쌀과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지나고 보니, 1960∼1980년대까지의 그 풍성했던 민주화운동이란 것들도 잘난 놈들에게는 입신출세와 물질적 보상이라는 두 가지의 전리품을 동시에 거두어갈 기회로 활용되었다"고 했다.2) 그는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라는 책에서도 민주·진보 인사들이 양반 증명서를 활용해 자기 기득권 챙기기에 들어갔다며 맹공을 퍼부었다.3)


천규석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 쉬운 일이겠지만, 다수 민심은 그의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개혁·진보세력은 이명박 정권에 '5공' '파시즘' 딱지까지 붙여가면서 펄펄 뛰지만,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당들까지 계속 죽을 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혁·진보세력의 적(敵)은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와 오늘의 행실이다.

지도자라고 하는 궂은 길을 걷기 위한 방편으로 양반 증명서를 쟁취했다면, 양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만 이해받을 수 있다. 이는 서구적 기준으로 보아선 무리한 요구로 들리겠지만, 여기는 세계에서 평등주의 정서가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닌가.


사실 가장 억울하게 당하는 건 진짜 진보세력이다. 이들은 양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개혁세력이 욕먹으면 덩달아 도매금으로 당한다. 아마도 그래서 진보세력은 차별화를 위해 개혁세력 비판에 열을 올리겠지만, 실은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다. 부메랑이 된다. 왜 그런가?


개혁세력이 아무리 나쁘고 못났어도 한 방에 죽진 않는다.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벌어지게 돼 있다. 싸우면 싸울수록 진보세력은 손해를 보게 돼 있다. 묘한 역설이요 딜레마다. 그러나 대중의 정치혐오·저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싸움이 치열해지다 보면 아무래도 추상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을 짜증나게 만든다. 아니 더 큰 문제는 그런 싸움에 아예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이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건만, 진보세력은 여전히 기존 비판 전략에만 의존하고 있다. 카타르시스 효과를 느끼고 싶은 욕구 탓이기도 하겠지만, 논객들의 '인정욕구'가 앞서기 때문이다.


진정 자신들이 위한다는 서민을 위해서라면 진보진영의 제1의 전략은 '서민 감동시키기'가 되어야 하겠건만, 이 길로 가선 '인정욕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거니와 카타르시스 효과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글과 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진보의 소임을 다하고 있노라고 주장함으로써 남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게 된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의 선의를 이해한다 해도, '나'보다는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는 것인가?



의식과 행태의 '경로의존'


어쩌면 개혁·진보세력은 의식과 행태의 '경로의존'이라는 덫에 갇힌 건지도 모르겠다. 운동과 투쟁을 늘 '2자 게임'으로만 인식해온 나머지 구경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제3자, 즉 유권자를 감동시켜야 할 필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할 '감동'을 적에 대한 분노와 비난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개혁·진보세력의 적은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와 오늘의 행실이라는 건 대중의 정치혐오·저주를 넘어서지 않고선 개혁·진보세력이 필패하게 돼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정치혐오·저주는 보수세력에겐 이익이요, 개혁·진보세력에겐 손해다. 그것도 치명적인 손해다.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 채 개혁·진보세력 내부에서 아무리 노선투쟁을 벌여봐야 답은 나오지 않는다.



왜 정치혐오·저주는 개혁·진보세력에게 치명적인 손해인가?

대중이 각개약진을 택하기 때문이다.

개혁·진보세력은 자기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닌 반면, 보수세력은 자기 이익을 위해 투쟁한다. 물론 개혁·진보세력 중에도 자기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수세력 중에도 대의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들은 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혐오·저주는 각 진영의 투쟁력에 심한 불균형을 낳는다.
물론 보수세력이 절대 유리한 구도의 불균형이다.

대중의 정치혐오·저주가 아무리 심해도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수세력의 정열은 불처럼 타오르게 돼 있다. 따라서 개혁·진보세력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대중의 정치혐오·저주를 넘어서는 길이지 노선의 방향이나 강도가 아니다. 그런데 개혁·진보세력의 논객을 자처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노선의 방향이나 강도를 역설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지적 역량을 쏟아 붓고 있으니 이 어찌 딱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건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다. 개혁·진보세력의 이론가를 자처하는 이들은 의식화가 고도로 이루어진 헌신파다. 이들의 헌신은 아름답지만, 바로 그 이유가 이들의 대의를 죽이는 역설을 낳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헌신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을 스스로 죽여버리고 있다.


개혁·진보적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실은 이들의 생각이 대중 소통에 훨씬 유리한데 이들은 적극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지 못한다. 반면 적극 참여하는 헌신파는 소통 없는 '마이웨이'로 치달음으로써 개혁·진보적 대의를 자기만족이나 자기 양심의 마스터베이션 제물로 전락시키고야 만다. 아주 고약한 딜레마다.



개혁·진보세력의 공동체화


왜 헌신파는 대중과의 소통을 무시할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헌신파의 공동체화' 현상이다. 공동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특정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의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공동체화한 조직은 '조직의, 조직에 의한, 조직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고 만다. 공동체화한 조직은 창조성을 거부하거나 배제한다. 창조성을 위한 시도는 단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직 구성원의 시각은 내부 지향적이 되며, 공동체 내부의 다수 의견이 진리요 정의가 된다. 당연히 외부 인재와 의견은 배제한다.4)


개혁·진보세력은 조직을 꾸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 느슨한 조직이라 한들 단일 조직은 아니지만, '조직의 공동체화' 현상이 야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양상은 다를 바 없다. 개혁·진보세력 내부의 동의와 공감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게다가 한국 특유의 '서울 1극 구조'와 학벌·학연주의까지 가세해 한국 개혁·진보세력의 상층부는 하나의 동아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인구가 4800만이라지만, 480만 인구를 가진 나라도 이렇지는 않을 정도로 그 노는 물이 좁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좁다. 다 얼굴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몇 번만 만나면 '형 아우' 하는 사이로 지낸다.



공동체화된 집단에선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매우 어렵다.

내로라하는 헌신파이면서도 조금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할 때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말하자면"이라고 단서를 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집단적 분위기가 경직돼 있다.

인터넷은 그런 '내부 검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별 이야기도 아닌데 조금만 주류 의견과 달라도 "악플이 많이 붙겠지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건 그들이 그만큼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미 형성된 '노선의 경로'라는 게 있는데, 공동체화된 동아리에서 그걸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상황 변화에 대한 신축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마음대로 자신들의 이론에 꿰맞추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에 '5공'이나 '파시즘' 딱지를 마구 붙여대는 것도 바로 그런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개혁·진보세력은 임지현의 '대중독재론'을 거부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실은 그들은 이론상으로만 비판할 뿐, 임지현이 맞는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런가?


임지현의 대중독재론은 "소수의 다수에 대한 폭력의 방법이 아닌 대중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만들어진 독재체제"를 의미한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나 군사독재 등 파시즘적 지배를 단순히 '소수의 사악한 가해자'의 억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적어도 대중의 암묵적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임지현의 대중독재론은 박정희 체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곧 뜨거운 논란에 휘말려 들었다. 임지현은 그로 인한 피곤함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나와 가깝다고 생각했던 혹은 같은 이념적 지형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동료들로부터의 고립감을 느껴야만 했다. '왜 독재권력이 아니라 민중을 욕하느냐'는 엉뚱한 힐난에서부터 '민중을 적으로 돌리고 파시스트로 만드는 논리'라는 의외의 비판이 쏟아졌다."5)


임지현을 그렇게 비판했던 개혁·진보 이론가들은 대중이 끝내 자신들이 '5공'이나 '파시즘' 딱지를 붙여준 이명박 정권이 아닌 다른 왼쪽 정치세력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선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도 그건 이명박 정권만의 책임인가? 이명박 정권도 민중도 아닌, 정치권을 포함한 개혁·진보세력의 책임이라는 발상을 해볼 수는 없는가?



마이카족들이여, 택시를 타보라


양극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중간파의 입지는 없다.

이론상으론 있을망정 현실세계의 공동체상으론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파는 그 속성상 공동체를 꾸리기 어렵다. 개인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론 이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음에도 그렇게 파편화돼 있는 이유로 세상은 늘 양극의 충돌로만 이어지고, 대중의 정치혐오·저주는 심화된다.


우리는 그간 보수신문들의 전교조에 대한 독설, 아니 저주를 많이 보아왔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교조가 완벽하진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양반 증명서'를 향한 각개약진이라는 의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주변적인 의제에 집착해 역량을 탕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점이 많다. 전교조 비판은 개혁·진보세력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전교조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들의 선의를 존중하는 걸 전제로 하여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런 제안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나온 적이 있긴 하겠지만 자기 조직공동체를 갖지 못한 개인의 입장 표명으로 끝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패거리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상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가, 파벌 때문에 사상이 생기는가? 미국의 교수들은 사상을 받아들인 다음 여러 파벌로 나뉘기보다는 이미 여러 파벌로 나뉠 준비가 된 채 사상을 받아들이고 아귀다툼의 세계 속에 자기네 영역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다.6)


그 점에선 한국 교수들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게다. 교수들만 그렇겠는가? 모든 게 늘 그렇다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시대의 이념·정치 투쟁이란 것도 상당 부분은 바로 그런 패거리싸움의 속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대중에게 보이는 모습이고 이미지다. 대중의 다수가 이 세상을 '양반 증명서'를 획득하기 위한 각개약진의 각축장으로 인식하는 한 개혁·진보세력은 실패하게 돼 있다.

이걸 인정하고 깨닫자는 것이다. 이건 책에 없다. 영어나 불어나 독어로 된 원서에도 없다. 스스로 개혁·진보파라고 생각하는 마이카족들은 잠시 마이카를 놔두고 택시를 타보라. 택시 기사들의 심성과 심리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그들이 보는 세상의 이미지에 주목해보라. 답은 바로 거기에 있다.


강준만


(이 글은 월간 <인물과사상> 2008년 11월호에 실렸습니다.)

 
---------|  주  |---------
1) 김대호,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모색」, 사회디자인연구소 창립기념 심포지움 '한국사회를 다시 디자인한다', 2008년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28∼29쪽.
2) 천규석, 『쌀과 민주주의』, 녹색평론사, 2004, 240쪽.
3) 천규석, 『유목주의는 침략주의다』, 실천문학사, 2006.
4) 사카이야 다이치, 김순호 옮김, 『조직의 성쇠: 무엇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위즈덤하우스, 2002, 48∼62쪽.
5) 임지현, 「엮은이의 말」, 임지현·김용우 엮음,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책세상, 2004, 12쪽.
6) 데이비드 베레비(David Berreby), 정준형 옮김, 『우리와 그들, 무리짓기에 대한 착각』, 애코리브르, 2007, 496쪽.  
 


인물과사상: (출처) http://inmul.co.kr/xroz/sub_read.html?uid=2157§ion=section1  -[12/0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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