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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신문
작성일 2006-10-20 (금) 15:16
ㆍ추천: 0  ㆍ조회: 5455      
핵무기 개발능력,한국도 “3달이면 만든다”
2006. 10. 20.
한겨레신문(펌)


핵무기 개발능력 어느 정도? 한국도 “3달이면 만든다”


일본 정부 인사들의 ‘핵무장 필요성’ 발언이 잇따르면서, 한국이 이에 맞대응할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우리도 3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방 및 원자력 전문가들도 대체로 “핵무기 개발 기술은 하이테크가 아니어서 30여개국이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된다”며 “핵심은 핵물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간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핵무기 개발의 필수 조건으로

△핵물질 획득 △기폭장치와 투발 수단 개발 △핵실험 등을 든다. 이 가운데 기폭장치나 투발 수단은 기술이 발전해 더이상 핵무기 개발 능력의 척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한 국방 전문가는 “기폭장치에서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나, 고속촬영 기술, 폭속 측정 기술 등은 우리나라의 전자기술 정도면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등 핵무기를 쏘기 위한 투발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거리 2000㎞ 이상에 250~500㎏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면 핵억제력을 갖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사거리 300㎞, 탄두 500㎏이라는 제한을 받고 있지만, 1000~2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결국 핵무기 개발의 중요지표는 핵물질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로 귀결된다”며 “그러나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은 60년이 넘은 기술이어서 개발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보다는 개발할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82년 연구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6g을 추출하고, 2000년 레이저분리장치로 0.2g의 우라늄을 분리했다.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고 연구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당시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초기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7960t의 사용후 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안에 보관돼 있다.

또다른 원자력 전문가는 “국가가 총동원되면 1~2년 안에 핵무기를 못 만들라는 법은 없겠지만, 핵무기 개발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근영 강태호 기자 kylee@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659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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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0.
중앙일보 (펌)


[Joins풍향계] 북핵대응 `방어핵`필요 58.7% [조인스]

[미디어다음 공동조사] `보유할 필요 없다` 36.1%  








북한 핵에 대항할 방어용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항할 방어용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인스닷컴이 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18일 진행한
주간사회지표조사 '풍향계'(research.joins.com) 결과,
국민의 58.7%가 '방어용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보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은 36.1%로 나타났다.



50대 이상(65.9%),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68.6%)에서
핵보유 주장이 거셌으며, 특히 강원 지역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81.9%)이 찬성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군사력 균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인스풍향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지역.성.연령별로 비례 할당해 전화면접으로 조사했다.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 포인트다.


박연미 기자
[voice@joongang.co.kr]    



2006.10.20 14:11 입력 / 2006.10.20 14:42 수정  


(출처)
http://research1.joins.com/article/weathercock/article.asp?ctg=1001&Total_ID=24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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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9.
국민일보(펌)


동북아 핵도미노 타이머 작동하나  






18일 일본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아시아국가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어찌보면 원론에 지나지 않는 방위공약 원칙을 새삼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으로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핵개발 도미노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감지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핵개발 도미노 우려 왜 나오나=라이스 장관이 “미국은 일본을 방어해줄 것이며 그럴 능력도 있다”고 거듭 약속한 것은 회담 당사자인 아소 다로 외상이 이날 일본 국회에서 핵무장론의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아소 외상은 라이스 장관과 회담에서 일본의 핵 비보유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 우익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위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특히 북한 핵무기 실험 이후 일본 정계에서는 핵무장론이 공론화될 거론될 움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때도 미사일 요격체제 도입 일정을 앞당기는 등 군사력 보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의 핵전력 보강과 한국의 핵무장 등을 연쇄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한 북한 핵포기 노력이 끝내 실패하고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경우 일본 핵무장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라이스 장관의 방위공약 강조는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미국은 일본의 무장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돼 중국 한국을 자극하는 것은 대북 제재 및 핵확산 봉쇄에 치중해야 할 현 시점에서 ‘적전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북아 핵 도미노 가능성은=북핵 전개상황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생겨 일본의 핵무장을 묵인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무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와 파키스탄을 묵인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북한 핵무기 실험 사태와 복잡한 동북아지역 역학관계로 볼 때 주변국가들이 충분히 핵개발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잡지는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위험에 처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당장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43t가량 보유하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한국의 경우도 그동안 북핵 해결방안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자주국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온 만큼 핵개발에 나설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기술이 향후 1∼2년내 독자개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저항해 가면서 핵개발을 추진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대신 1991년 이후 철수한 주한 미군의 전술핵이 재배치될 가능성은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핵보유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과 일본·한국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핵 무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일단 인접한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핵방어 능력을 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역시 현재로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없으나 과학기술 수준으로 볼 때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 지 수년내에 핵보유국이 될 잠재력이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대만은 1980년대 장제스 총통시절 국방부 직속 기관으로 설립한 중산과학원을 통해 두차례 핵개발에 나섰던 전례가 있다. 리덩후이 전 총통이 1995년 중국의 군사압력이 가중되자 핵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양안간 세력 균형이 중국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질 경우 대만이 균형을 유지하기위해 핵보유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진단했다.


워싱턴=이동훈 특파원 dhlee@kmib.co.kr


(출처)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int&arcid=09203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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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연랍뉴스(펌)  



"인공위성 자력발사 지연은 미국때문"(종합)

  신동아 보도..과기부 "미국 방해 없었다"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발
사하려는 정부 계획이 미국의 개입으로 늦어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월간 '신동아'가 입수한 과학기술부의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무
부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우려, 러시아 우주발사체 기술의 한국 이전에  반
대하는 서한을 러시아 외무부에 보냈으며 이후 초 러시아 측은  우주발사체  설계도
및 발사대 설계도의 한국 이전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예정된  한국우주발사
체(KSLV-Ⅰ) 발사가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신동아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미국이 러시아에 그런 서한을 보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방해 때문에 KSLV-Ⅰ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니
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데 부정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러시아와 우리나라간 발사체 협력을 방해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미국의 개입을 부인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한 이후 공개적
으로 KSLV-Ⅰ사업을 추진해왔다"면서 "MTCR에 가입한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도 발사체 개발에 대해 간섭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KSLV-1사업이 지연된 것은 러시아와의  '우주기술보호협정(TSA)'  체결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발사체 전반에 관한 우주기술호보호협정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처음 만드는 협정인 만큼 문구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
했다.


   마침내 양국은 17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러시아 연방우주총장 명의
로 '우주기술보호협정(TSA)'을 전격 체결했다.  


   이로써 내년 10월로 예정된 인공위성 자력발사 계획은 다소 늦어지게 됐지만 향
후 사업추진에 걸림돌은 모두 해소된 셈이다.



   jnlee@yna.co.kr

(끝)



(출처)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_new?0620061019030001719+20061019+1719




동북아핵도미노: 클릭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int&arcid=0920341520  -[10/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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